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화원인조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과 경찰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방화원인조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방화통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광역 방화원인조사전담팀의 설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외의 화재감정기관의 설립, 화재조사 장비 보유기준 제정, 방화(화재)원인조사 전문교육제도의 개선, 방화(화재)원인조사 담당자들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염성능검사 방법을 통하여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선 소방관서에서 실시한 현장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실적을 토대로 최근에 사용되는 인테리어 마감자재 및 현장방염처리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방염처리업 등록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현 실정에 적합한 방염성능검사 방법 및 성능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이상기상현상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돌발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레이더는 넓은 영역에 대해 고해상도의 강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위험기상 감시 및 실황 예측 모형의 입력자료로써 활용도가 높다. 레이더 강우량은 대기 중 강수입자에 대한 레이더 반사도와 강우강도의 Z-R 관계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강우 추정 과정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철 한반도의 집중호우는 층운형 강우와 함께 대류형 강우가 동반되는 복합적인 강우시스템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레이더 강우는 일반적으로 단일 강우시스템에 대한 고정된 Z-R 관계식으로 추정하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과대 추정 혹은 과소 추정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에 적합한 강우를 추정하기 위해 2021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경남 호우사례를 대상으로 층운형, 대류형, 열대형의 Z-R관계식과 반사도 조건에 따라 층운형과 적운형을 구분하여 Z-R 관계식을 적용하여 레이더 강우량 자료를 산출하였으며, 지상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레이더 자료 처리를 위해 Radar Software Library (RSL)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1km 해상도의 1.5km CAPPI (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자료로 변환하였다. 레이더 강우 추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레이더 지점으로부터 100 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기상관서와 자동기상관측소의 강우관측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조사 대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초기조사, 경찰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난해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인 일부만이 경찰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경찰조사 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후 경찰관서 자체조사만으로 끝나며, 점차 전문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소방방재청 통계 연간 약 30만 건으로 추산되나, 전국 경찰화재감식 전문 요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화 교육 이수자)은 8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정 관련 연구원은 전국에 15명인 것에 비추어 사건화 된 화재에 대한 감식 감정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연성 액체에 의한 방 실화 시 바닥재의 연소형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소에 사용된 연소촉매제에 대하여 추론 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화재사건 관련 감식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중한 업무의 부담인 의뢰 건수의 폭주로, 경찰 화재 감식의 대상 중 범죄혐의(방화, 실화 등)가 있는 사건은 전체 조사 건수의 20% 미만이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사건이 범죄혐의 없는 제조물 관련 또는 이재 관계의 민사 소송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찰화재조사 및 소방화재조사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하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요구된다.
성널수국은 일본 관서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널수국에서 총 5개의 microsatellite 유전자좌를 형질화하여 마커를 개발하였다. 유전자좌당 대립유전자수의 범위는 3-27개, 이형접합률의 관측치와 기대치는 각각 0.27-0.86과 0.34-0.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microsatellite 마커는 성널수국의 유전적 다양성 및 구조, 그리고 유전자 이동을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들은 한국산 성널수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전략을 제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일본에 영주하는 한인(재일한인)의 일상을 '정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재일한인의 정보행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재일한인사회와 같은 소수민족사회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고 정보복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계층의 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1) 재일한인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고민의 유형과 대처 방식, (2) 그러한 일상적 고민의 해결을 위해 도움을 청하는 정보소스의 유형과 특성, (3)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정보매체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4) 그러한 일상정보의 탐색과 수집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각종 장애와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수사단서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수사단서를 수집하여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범죄에서 주 범행 도구인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기계적이고 복잡한 단서가 대량 생성되므로, 수집된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단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단순화하여 주요수사단서를 선정하고, 데이터 마이닝 및 시각화를 통해 사건 수사단서 간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 데이터 활용을 통해 범죄 조기차단 및 중복수사를 방지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지역 경찰관서 4개소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 297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외상성 사건 경험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 사이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제주지역 경찰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lceil$사서$\rfloor$의 하나인 한문본 대학 제판본에 관한 형태서지적 분석이다.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문본 대학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문본 대학 판본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lceil$대학장구대전$\rfloor$의 계통별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한문본 대학은 한성지역의 중앙관서와 경상감영에서 주로 간행하였고, 시기적으로는 $17\~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lceil$대학장구대전$\rfloor$의 경우 명나라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lceil$사서오경대전$\rfloor$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복각한 '명본복각계열'과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계열'로 판본의 계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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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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