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소는 지번 주소체계로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주소 체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 중심체계의 도입으로 사용자의 편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한다. 새주소 관리 시스템은 돌 중심 주소체계에 따른 건물, 도로, 도로명판, 이력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축했는데 특히 건물관리를 중점으로 본 논문에서 서술하였다.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까지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방M&S(Modeling & Simulation)정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통합정보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국방 무기체계 획득 전 수명주기에 M&S자원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BA통합정보체계의 이용현황을 식별하고 운영성과측정을 수행한 결과, M&S자원 활성화와 획득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 운영 절차 수립과 더불어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방 M&S 정보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국방 M&S 활성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에서는 2001년 5월에 실무적용을 위한 ${\lceil}$건설정보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rfloor}$ 를 추진하여 대${\cdot}$중분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을 건설교통부 공고로 2001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구축된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는 건설공사에서 실무활용이 미흡한실정이다. 일반적인 시설물과는 다르게 교육시설물의 경우 적용기준이 혼재되어있는 문제가 이다. 더욱이 2005년부터 교육시설물에 BTL 민간투자 사업이 시행되면서 유지관리시업무기준이나 비용계상에 대한 기준을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에 적용할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유지관리 비용분석으로 사용되었던 공종(Work)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위해 공간(Space), 부위(Element)중심 유지관리 분석을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정립을 위한 분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화 수준이 고도화 되고 대외 기술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 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자료 유출 사례 중 전 현직 종사원인 내부자에 의해 발생되는 건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내부정보 유출 방지체계에 대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부 정보 유출 방지체계는 침입탐지시스템이나 방화벽 같은 외부 공격자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정보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내부정보 유통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내부정보 유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보보호 모델을 제안하며, 제안된 정보보호 모델을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서 DRM 기술을 적용한 정보보호 기술구조를 제안하고 구현 시 고려사항을 기술한다. 제안된 기술구조는 조직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보체계와 정보기기들을 관리영역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관리영역에서 비 관리영역으로의 자료 유통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기업 내 목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규정 준수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단순 기법이나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등의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일상적 관리활동의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과 관리과정을 소개하며 이를 평가, 지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토양오염부지관련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의 연방과 뉴저지 주정부의 토양오염부지 정보관리체계의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법ㆍ제도상에는 오염토양부지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발견, 정밀조사, 복원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만 자료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반면 미연방과 뉴저지주는 관련 법률에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과 세부규정 및 관련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원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들을 통합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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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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