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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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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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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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2007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과 2011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로, 2011 교육과정에서 취급하지 않게 된 학습 내용에 관해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둘째로, 2011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두드러진 특정을 찾았다. 차기 교육과정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다음의 세 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 시안 개발 및 최종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연구를 위해서는 이 과정을 잘 정리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의 진술 방식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미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은 어느 정도 규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 내용별 성취 기준의 진술이 일관적일 필요가 있다. 성취 기준 진술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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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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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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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방문객 관점에서 벗어나 축제 개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지역주민들은 축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 아래 충남 보령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머드축제기간 동안 보령시내에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축제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축제 효과요인 인식에 있어 문화적 요인은 정(+)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효과요인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문화적 요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효과요인에서는 일반적인 축제의 긍정적 경제파급효과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령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하고 구체화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기회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축제개최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축제를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축제참여 경험여부를 조절변수로 하여 참여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조절효과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축제참여도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축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령시는 외지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한다고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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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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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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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 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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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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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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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유소년 축구리그(i-리그)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이고, 연구 결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리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홍보와 지역 내 리그 진행이 부각되었고, 그 해결방안으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일원화 시스템과 권역별 운영이 제시되었다. 둘째, 유소년 클럽리그와 i-리그의 통합으로 인한 이슈는 팀별 수준차이와 승패 동기여부로 나타났고, 해결방안으로 승강제 운영이 제시되었으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유소년의 중요한 덕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페어플레이상, 봉사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리그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궁극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융합 및 화합을 통해 시설확보, 지도자 및 관계자 교육, 선수 등록과 같은 제반 환경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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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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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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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 시수를 확대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여전히 정보 교육을 이전과 동일하게 17시간만을 편성하고 있고, 중학교 정보교과와의 연계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이후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 전략, 정보교육 종합 계획,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초등학교 정보교육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1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된 이후, 2022년부터 시작된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과 관련된 공청회 자료집을 분석하고,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올라온 댓글들을 분석한 후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을 중학교 정보교과와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정보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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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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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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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KORMARC 통합서지용」 (2014)에 대한 개정(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202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된 「KORMARC 통합서지용」의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KORMARC 적용과 관련된 기관별 업무지침을 분석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MARC21의 Update No. 32(June 2021)와 「KORMARC 통합서지용」을 비교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기해 왔거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쟁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KORMARC 필드·식별기호·지시기호의 추가와 삭제, 적용지침과 예시의 보완, 부록 및 부속서(부호표)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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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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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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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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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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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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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건축구조 및 사용패턴 등의 다양성 때문에 소방시설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화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재 위험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법규를 제 개정하여 화재 영향성 평가의 도입을 즉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까지 시도한 두 번의 노력은 아직까지 실패한 채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남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414개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실제 조건을 반영하여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화재영향성평가의 도입필요성과 절차, 실행방법을 소방전문가와 건축전문가 집단에게 설문하였다. 그 결과, 화재영향성평가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소방관련 법령은 화재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 개정하여 화재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재영향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부서 간의 합의, 화재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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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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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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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될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RDA 테스트 조정위원회가 실시한 RDA 테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테스트의 평가항목으로 목록규칙 자체, 새로운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측면, 비용 측면이었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용,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용, 레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으로 구성되었다. 생성된 서지레코드의 목록규칙 적용 오류 및 서지레코드 구축시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규 목록규칙의 서지레코드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의 분석은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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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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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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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공공기관에 의한 기금 및 적립금의 목적과 운용 행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중앙은행의 적립금은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분히 실험적 연구의 성격을 띤 본 논문은 61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내부 유보한 적립금이 통화정책 당국의 재량권확대 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에 있어서 통화당국 관료의 재량권 여지가 큰 중앙은행 대출이 적립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김인배 외(2001)에서 중앙은행 적립금이 중앙은행 대출과 관련이 있음을 보였던바, 이를 국제자료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앙은행 적립금의 성격과 의미를 재고하며 동시에 가설의 일반화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