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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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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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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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영국 중앙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시행해온 기업의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 지원을 고찰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급보증, 중소기업(특히 쇠퇴 정체지역 및 사회적 약자 그룹의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에의 개인 및 법인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중앙정부 참여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설립 및 운용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영국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우리나라에 가져다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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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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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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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통과역대문헌적고증(通過歷代文獻的考證), 대(對)'심자군주지관(心者君主之官)'적경락학의거진행연구결과(的經絡學依據進行硏究結果), 득출이하결론(得出以下結論): 심종공능상가분위신명지심화혈육지심(心從功能上可分爲神明之心和血肉之心), 신명지심여대뇌적정신활동유관(神明之心與大腦的精神活動有關), 혈육지심여순환계통중추성작용유관(血肉之心與循環系統中樞性作用有關). 심통과계여오장급방광상연계(心通過系與五臟及膀胱相聯系), 통과경맥여폐(通過經脈與肺), 비(脾), 소장(小腸), 신(腎), 소포(小包), 삼초상연계(三焦相聯系), 통과십이경별여방광(通過十二經別與膀胱), 담(膽), 위(胃), 심상연계(心相聯系). 단시미찰도여대장급방광상연계적의거(但是未察到與大腸及膀胱相聯系的依據). 종심위오장육부지대주이급여오장계통과경맥(從心爲五臟六腑之大主以及與五臟系通過經脈), 경별등상연계적양대원칙내간(經別等相聯系的兩大原則來看), 심통과오장계화경맥(心通過五臟系和經脈), 경별등여오장육부상연계(經別等與五臟六腑相聯系), 병가어공제(幷加於控制), 이차장부통과경맥(而且臟腑通過經脈), 경별(經別), 경근등여인체각부위상연계(經筋等與人體各部位相聯系). 인차(因此), 심능구여인체각부위상연계, 병급여공제(幷給予控制). 이상내용고증료(以上內容考證了)'심자군주지관(心者君主之官)'적경락학의거(的經絡學依據). 유어한의학다소유무법실증적특점급문헌적결함(由於韓醫學多少有無法實證的特点及文獻的缺陷), 난면회유연구적국한성(難免會有硏究的局限性). 금후다가알굴상관문헌(今後多加알掘相關文獻), 기대능구조도경위확절적리논의거.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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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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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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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재제처분이 이뤄지도록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제조합 보증금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을 15일 내 지급 완료토록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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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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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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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5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기계설비시공 관리기준법의 국회통과 결집, 법 통과 후의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제정,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및 직할시공제, 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 등 설비건설업계 도급영역 확대,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설비기자재가격 현실화 등 관련 제도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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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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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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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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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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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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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고성능 니켈-철 축전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철전극에 대한 충방전 반응 특성을 전위주사법, SEM, XRD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또한 전극용량을 정전류 충방전 시험법으로 조사하였다. 전해질 온도 및 농도가 전극용량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1차 방전용량이 증가하였다. 증공제는 전극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전극용량은 방전율 0.25C에서 350㎃h/g (이용율 36%)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극의 안정성도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활성화가 느리게 일어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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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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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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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휴면 기술(특허)에 대한 이전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특허유지 비용을 줄이고 부가적인 기술료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기술금융(융자, 담보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한계점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몬테카를로 최소자승법 기반의 확률론적 가치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기존의 가치평가 모형은 평가산출을 위한 입력변수의 확정적 값들에 기반하여 가치액이 산출되었으나, 대표적 기법인 현금흐름 할인법이나 로열티공제법의 경우 미래의 수익예상기간, 예상매출액 등에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분포(distribution)에 대한 확률론적 가능성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최적화 논리로부터 몬테카를로 최소자승 관게에 의한 변수결정 및 가치평가액 산정을 할 수 있는 평가모듈을 개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 평가된 사례결과를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으로 학습하여, 발생가능성 높은 각 변수값의 범위들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기술가치 범위를 추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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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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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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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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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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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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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법인사업자는 전세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로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하여야 하고 전제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교부건당 100원의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원)을 해 드립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미전송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거래상대방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E-mail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타 제도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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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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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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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