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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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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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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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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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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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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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support systems of the community child care services for optimum work-family balance. For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 to be completed combined four areas: the workplace, school, community and home. Then questions concerning demographic factors and community-related aspects were analysed for this article. After analyzing 197 questionnaires, supplementary questions were asked, by interview to 10 samples. Full-time working wives (eg. working from 9am to 6pm) who have 1 or more children under 10 years old,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collected as sampl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from family and relatives, and community services was properly used during the week, but dual working parents took complete charge of child care on Saturdays. Second, emergency child care was usually provided by the family, while relatives and community child care services were used less. Third, parents spent 17% of their monthly income on total child care expenditure. Fourth, community child care services were not used often, but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m was very high. Finally, they used relatives' services for safety reasons and community services for location, and only based on informed decisions. Therefore, Saturday child care programmes need to be initiated to help physically and mentally tired parents, with more general provision of positive and diverse public support system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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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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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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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청년들의 독립에 있어 가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가족자원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가족자원의 부재가 독립 이행 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숙이라는 독립 이행의 극단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 8명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독립의 계기, 독립의 과정, 독립의 위기상황이라는 주제(theme)에 대해 공통된 패턴을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년들은 독립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가족 지원체계가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준비 없이 독립을 시작하였으며, 독립의 과정에서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버거운 홀로서기의 과정을 겪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의 위기상황은 청년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처하도록 하였다. 위기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이 노숙이라는 상황에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족 지원의 부재상황은 청년의 독립에 있어 가족의 역할과 자원이 성인기 독립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반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취약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 공적 지원체계가 절실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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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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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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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학교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외와 국내 서비스 주관 기관의 온·오프라인 공적 자료 및 학술 논문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배경, 목적 및 운영방식을 확인하였다. 국외 사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수립계획, 사업 수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으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주도적 정책 수행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의 정신건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심각도에 따른 다단계적 개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정신건강 욕구에 반응하고 있었다. 국내 학교중심 정신건강사업은 여전히 도입 단계로,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 간의 협조체계, 효과적인 운영체계마련과 학생, 보호자, 교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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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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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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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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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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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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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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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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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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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 실태와 사회적 지지가 조부모외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데 있다.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전지역 조손가족 조부모 141명이 연구대상이었다. 분석결과 조손가족은 주로 공적 지지망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 중 82.3%가 한 가지 활동 이상에 제약이 있을 정도로 조부모의 신체건강이 문제가 있었으며, CES-D로 측정된 우울정도는 평균 27.4로 중등도외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요인 중 조부모외 성별, 자녀수, 가사일 부담이 신체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일상활동제약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고 월평균소득, 손자녀 양육기간, 자녀수, 경제적 곤란, 가사일 부담, 사회적 제약이 조부모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우울 정도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는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수록,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일상활동 제약이 유의미하게 덜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의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유형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 우울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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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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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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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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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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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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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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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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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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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한국의 관계 지향적 집단주의 문화에서 '공무원사서'의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모기관(상부기관) 인식, 직무환경에서의 상사-동료의 지원,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을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연구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 방법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사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모기관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로 두고 있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공무원 사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59개 기관에서 301명의 공무원사서의 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 결과, 공무원사서의 모기관 인식은 집단자존감과 직무환경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와 동료의 지원은 집단자존감의 하위요인 중 공적집단자존감과 관계성 집단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계 지향적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여러 집단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사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결과, 공무원사서가 거대한 공무원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했을 때,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직업문화라는 점과 더불어 공무원사서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사서로서의 역할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