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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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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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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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52-2004년 걸쳐 중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지역별(동부, 중부, 서부), 시대별(개혁개방 전후)로 고찰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했으며, 다음으로 변수간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전체기간에서 동부지역은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서부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경우 개방정책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혁개방 이전에는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개방을 전후하여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중서부 지역의 경우, 중부지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무역과 경제성장 간에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았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에 무역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혁개방 이후에는 반대로 경제성장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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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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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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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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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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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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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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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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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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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OECD 21개 국가의 패널 자료(1981~2011)를 활용하여 제2세대내생적성장이론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변수들이 비정상성을 지니므로 변수들 간의 공적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수준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준 내생적성장이론이 강력히 지지되는 반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 연구개발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성장 간의 유의한 관계는 일부 모형에 국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요소생산성성장 함수 추정 결과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수준의 증가는 총요소생산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는 일부 모형에서만 국내 및 국외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 내생적 성장이론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다만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완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의 기술격차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준 내생적 성장이론적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생산성 체감의 가정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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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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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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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윤종빈 감독의 드라마 <수리남>은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되어 드라마 순위 1위에 올랐다. <수리남>은 윤종빈 감독이 이전부터 추구해 온 한국사회 남성 서사의 계보를 잇고 있다. <수리남>에서 주인공들은 한국사회를 벗어나 타국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디아스포라 행보를 선택한다. <수리남>의 두 남성 주인공은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돈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1980~90년대 한국사회의 공적권력의 횡포를 피해 디아스포라를 선택했지만, 수리남은 사적 폭력과 공적 권력이 유착된 최악의 장소였다. 거기서 한 명은 마약왕이 되고, 한 명은 한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상이한 둘의 선택은 디아스포라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윤종빈 감독은 <수리남>에서 '가족'과 '폭력'이라는 기존 작품들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자신이 탐구해 온 한국 남성 서사의 지리적 영역을 확장시켰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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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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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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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글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를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성별분업의 전제, 남성적 노동모델,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 가부장제로의 변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복지국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분석해 볼 때, 복지국가는 성(性)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남성부양자/여성의존자라는 기존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성별분업이 전제되고, 지지되는 가족의 형태를 전형적인 가족의 이념으로 수용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부불노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둘째, 복지국가에서는 증대된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이전메 주로 여성이 담당했던 가정내 노동(자녀와 노인, 기타 의존자 돌보기)을 수행할 여러 가지 제도적 시설들을 마련하였으나, 현재의 남성적 노동모델 하에서는 불충분하다. 즉 제도적 시설들의 확보만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안정된 노동/가정 생활을 양립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게 된다. 셋째,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가부장적 특성이 변화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전제하고 있던 '사적 가부장제'의 형태에서, 점차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의 고용 및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여성의 의존형태는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공적 가부장제'), 이러한 변화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성의 의존형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의존의 대상이 개별 남성에서 국가나 공공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며 여성들은 점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은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모순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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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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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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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 활동은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응하면서 차별적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간 경제의 성격은 초기 '수출 지향적 발전 공간'에서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 사례 공간인 상하이에 입지한 한국 투자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을 기업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투자 기업의 기업 내 관계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관계에서는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업 외 관계는 외형적으로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은 공적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시 관계(關係)에 기반을 둔 사적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공간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신 구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형태를 띠는 한편, 내면적으로 '신제도의 차단에 따른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지속' 형태를 띠고 있어 '착근적' 성격과 '과잉 착근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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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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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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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주식시장(Stock Market)에 대한 통화량(money supply)의 관계에 대해 통화량의 파급 시차와 파급 구조 등을 밝히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macroeconomics)와 신케인지안(new Keynesian macroeconomics)의 각기 다른 기대설정에 대하여 합리적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과 효율적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수용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통화량 변화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한다면 경제주체들은 통화량 변화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것이라는 가설 1과 주식시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여, ADF 검정법(augmented Dickey-Fuller test)과 PP 검정법(Phillips-Perron test)으로 단위근을 확인 한 후, 요한슨 공적분검정(Johansen Procedure)과 백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s)으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 대하여 각각 검정을 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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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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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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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는 해양환경 보호 빚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사행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에 의한 인명, 재산, 환경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 사고의 주요 요인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해사안전기술을 갖추지 못해 IMO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원국가에서 최초로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참여하여, 대개 도국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안 대개도국 지원업무는 농어촌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치중하였으며, 해양안전부문은 극히 미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운국가로 부상하고 IMO A그룹의 이사국으로 피선됨에 따라 개도국의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압력이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의 대개도국 이전을 위한 로드맵의 작성방안과 이행전략으로서 개도국 수요조사, 자금확보, 조직, 인식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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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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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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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 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