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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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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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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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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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1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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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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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적개발원조(ODA)가 새로운 국제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그 위상을 새로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약 7억 4천만불로 국민총소득(GNI)의 0.09% 수준인 공적 원조 자금 규모를 2015년까지 지금의 약 3배인 국민총소득의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제 원조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높여줄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우리의 원자력은 OD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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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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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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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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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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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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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우리나라가 IAEA 회원국이며 원전 수출국으로서 국제 원자력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식 회원국으로서 선진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원자력 안전 ODA 정책”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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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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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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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적개발원조는 무역, 해외 직접투자, 해외 송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일종의 국제적인 금융 행위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일정한 목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정치적 목적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것이며,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이를 제공하는 행위자가 지정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와 관련된 현실지정학에 주목하였고, 국회회의록을 분석하여 '인도주의 실천', '발전 모형의 전형', '시장 개척',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정학적 담론을 도출하였다. 지정학적 담론은 원조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대립적이고 전형적이며 고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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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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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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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공적개발원조 중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KOPIA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에 앞서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저개발국의 빈곤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국제사회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했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변수로 포함하여 수락 확률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추정한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확률 회귀모형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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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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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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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8개 국가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원조 수원국의 무역개방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5~2012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가지고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1인당 GDP), 무역개방(trade openness), 인구수,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거리(distance)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조 수원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에 제공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패널 단위근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panel OLS, panel GLM, panel EGLS 등의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 수원국의 경제규모, 인구수, 무역개방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에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리변수는 수출증가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우,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는 각각 5%와 10%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가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가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확대보다는 자원의 확보와 개발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도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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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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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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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최근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가입하여 공적원조(ODA)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부존자원과 값싼 노동력, 큰 현지시장을 갖고 있어 큰 잠재 성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특별자치주인 아체지역은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조를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선 안전에 관한 시스템과 설비 및 인프라에 대해 기술하고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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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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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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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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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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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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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