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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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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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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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에 제1차 본조사에 들어간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는 HRS(미국), SHARE(유럽), ELSA(영국)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국가간 비교연구가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가족, 건강, 고용, 소득, 자산, 주관적 기대감 등 비교대상으로 삼은 조사들의 핵심적인 주제와 주요 조사영역을 일치시켰다. 둘째, 주요영역의 세부 항목은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등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고용상의 관행이나 금융상품의 범위도 고려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족간의 경제적 지원양태의 특징이나 재산관리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간 비교연구도 가능한 방식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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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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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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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의 표준화 활동 결정요인을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단체표준 제정 및 개정 여부를 산업 차원에서 표준화 활동의 대리변수로 삼았고, 그 결정요인으로 시장구조 이외에도 기술적 기회, 자본집약도, 수출비율, 산업특성(조립산업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대상은 식료, 섬유,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9개 업종이며, 2006-2009년 기간 동안 혼용자료(pooling data)를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시장집중도는 산업의 단체표준화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독점적 시장일수록 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s)인 단체표준보다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장구조 이외의 변수의 경우에는 기술적 기회와 조립산업 여부는 단체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정(+)의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자본집약도와 수출비율은 단체표준화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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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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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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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나노기술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 및 산업 선진국에서 미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나라의 정부는 미래의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나노기술 연구에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노기술 연구는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었을 공적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책무성을 요구받는 분야가 된다. 저자는 나노기술 연구의 책무성을 적절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험만이 아니라 시민의 위험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흔히 위험인지는 객관적 확률로 주어지는 위험에 비해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근거에서 기술연구 정책에서 정당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위험인지가 대중이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효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상호주관적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으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주장한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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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9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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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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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은 세계 각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원유가격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원유가격 변동요인의 정립이 필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원유가격의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OPEC의 원유생산량과 걸프전쟁 이후 주요한 국제원유가격 변동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원유재고량의 영향과 역할을 공적분(Cointegration) 모형과 오차수정모형(Error-Correc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유생산량과 더불어 원유재고량도 원유가격의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장 단기 탄력성의 경우, 원유생산량의 생산탄력성은 장기에 비해 단기에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원유재고량의 재고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에는 원유재고량의 변동이 생산량의 변동보다 오히려 원유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유가격은 첫해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대략 12%의 조정속도로, 장기균형으로 조정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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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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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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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에서의 석유화학산업은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정상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이로부터 현장의 인적 물적 안전보호를 위해 규제위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정형화된 안전규제가 필요한 만큼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초 의도한 안전규제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석유화학플랜트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규제 항목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지와 이들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규명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규제의 필요성과 이행수준면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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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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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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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과 물가의 장기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은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을 통해 공적분 검정과 장기균형식 추정 그리고 그랜저 인과검정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1975년 1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이며, 모형 추정 및 검정 기간의 최종 시점을 2000년 1분기부터 한 분기씩 늘려나가는 축차적(recursive) 방식을 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의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도 주택가격과 물가는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를 유지하였다. 둘째, 주택가격과 물가의 장기 균형 관계가 2007년 이후 상당한 변화를 보였으며, 장기균형 이탈에 대한 주택가격변수의 조정 계수도 이론적인 부호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의 주택 가격 하락이 물가와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장기균형의 회복을 위한 주택가격 자체의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그랜저 인과검정 결과 10% 유의수준 하에서 물가가 주택가격을 그랜저-코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이 물가를 그랜저-코즈 하는가에 대한 검정은 기각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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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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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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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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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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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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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종래 헌법학계의 공화국에 관한 정의는 왕의 존재여부로만 구별하여 소극적 형식적 의미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침습을 경험하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화국의 공적 질서와 시민적 덕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역할을 기대함에 있다. 공화국의 의미를 재음미하는 일에서 무엇이 공화국인지 구체적인 상을 정립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국의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요건은 바로 공공물로서의 국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개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는 여부, 경제적 가치보다 국민의 정치적 결정이 우선하는 국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자의적인 지배권력이 없는 국가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에서 매우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화국의 개념정립과 강조의 과정에서 국가가 국가에 유리한 추정의 근거로 확장할 경우(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논거를 오남용할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공화국을 오용하였던 시절로 회귀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올바르게 정립 이해 강조 정착됨으로써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극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공화국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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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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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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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하여 한국의 약물중독 대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국가 간 차이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약물중독 대처에 표면상으로는 유사한 시스템으로 중독자와 그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차이점 또한 발견되었다. 한국은 약물중독 대처만을 위한 기구가 없으며, 단약이 어렵고 재발이 쉬운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조가 미흡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첫째, 약물중독만을 위한 대처가 필요 둘째,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연계 셋째, 치료와 재활에 대한 지속성과 적절성이 필요, 넷째, 예방 교육의 콘텐츠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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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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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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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최근 높아진 청년실업의 경기상관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실업은 경기상관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잠재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경기변동 요인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청년고용보조지표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총산출과의 공적분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세적인 증가는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로 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로 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커졌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취업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앞선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