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공적상

검색결과 126건 처리시간 0.027초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한 극복요인 연구 (A Study on the Overcome Factors through Status Analysi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ppearing in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 최정원;김보기
    • 산업진흥연구
    • /
    • 제1권1호
    • /
    • pp.79-89
    • /
    • 2016
  •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발전추세에 따라 향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직운영 상의 실태분석을 통해 극복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극복요인으로는, 첫째, 전달체계의 속성에 대한 극복이다. 둘째,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극복이다. 셋째, 전달체계 및 인력상의 부조화에 대한 극복이다. 넷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관리부실에 대한 극복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극복요인이 해결될 때 비로소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벤처 투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 연구

  • 황보윤;양영석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9-44
    • /
    • 2023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PDF

Maurice Courant과 한국서지

  • 이길규
    • 도서관문화
    • /
    • 제11권1호
    • /
    • pp.7-11
    • /
    • 1970
  • 불란서인 ‘모리스 · 쿠우랑’(Maurice Courant 1865-1925)은 이조 말 주한 불란서 공사관 서기로 근무하면서 당시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한국의 서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경범하게 또한 세밀하게 조사 연구하여, 3,821종의 한국서적을 해제 수록한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 전 4권을 1894-1899년에 발간하였고, 이책 이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서지에 관한 저작과 논문을 많이 발표하였다. 특히 전기한 ‘한국서지’는 우리나라 고전을 대외적으로 소개한 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896년 그의 본국의 불란서에서도 그의 공적을 인정하여 문예 아카데미로부터 ‘스타니슬라 · 쥘리앙 상’(Stanisla Julien)을 받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의 한국의 문화와 서지연구에 대한 공적을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나라로서는 그의 유족이라도 찾아서 그의 공적을 치하하여야 마땅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한불 양국간의 우호와 세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그의 업적에 관한 자료를 게재하는 것이다.

  • PDF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 공적 부조 서비스를 중심으로 - (Welfare reform and changing roles of public welfare workers in the U.S. : focusing on public assistance services)

  • 윤혜미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
    • pp.89-111
    • /
    • 2000
  • Welfare-to-work으로 표현되는 근년의 미국 복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공적 부문 사회복지인력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민간 사회복지의 전통에 밀려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미국의 공공복지부문은 지난 100여 년간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왔고 공공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은 해결되지 않는 논점이었다. 이 글에서는 뉴딜에서부터 미국사회복지의 일대 변혁이라고 일컬어지는 1996년의 복지개혁입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까지, 미국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변화와 이 부문 실천가들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연방주의, 복지다원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해 공공부문 사회복지의 변혁과 발전방향, 그리고 미국 공공부문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에 관한 고단한 탐색 작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공공복지의 변화와 직업적 정체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공공복지 인력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PDF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기관상담의 매개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How the Ageism Influenced on Elder Abus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unsell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Focusing on Care Helpers Working at Elderly Long-term Care Institutions)

  • 진철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0호
    • /
    • pp.193-204
    • /
    • 2015
  •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인과관계에서 공적 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이다. 경상남도에 있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공적 기관 상담이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상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차별에 따른 노인학대를 공적 기관 상담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차별과 공적 기관 상담에 대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기술사마당 - 국격과 정책품질관리(國格과 政策品質管理) (A State Standard and Policy Quality Control)

  • 정병현
    • 기술사
    • /
    • 제46권1호
    • /
    • pp.58-63
    • /
    • 2013
  • 2010년 이래 '국격'이라는 말이 정치지도자들이나 네티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규격/표준은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과 '공적표준[de jure standard]'이 있다. 국가품질수준을 말하는 국격은 그 국가의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내용이다. 국가의 공적인 표준인 헌법이 아무리 수준 높게 잘 제정되고 있어도 잘 준수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국격은 낮게 인식된다. 한 두 프로젝트의 성공이나 어떤 정책의 성공이 당장 국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격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과 기술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 PDF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Old-age Income Mix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transfer System for the Elderly)

  • 김진욱
    • 한국노년학
    • /
    • 제31권1호
    • /
    • pp.111-127
    • /
    • 2011
  •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복지확대를 경험하며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이전소득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지 비교론적 측면에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서구 12개 복지국가와 동아시아의 한국과 대만이며, 가장 최근의 룩셈부르크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노후 소득의 혼합구조와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의 노인 빈곤율 및 빈곤갭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서구 복지국가의 노후 소득 구조는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경우 공적이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적이전과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매우 혼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빈곤선의 수준 및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는 공적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셋째, 한국과 대만의 경우 최근의 급격한 복지확장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사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근로소득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노후소득 구조가 기형적인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연금이 성숙해 감에 따라 노후소득 구조와 공적이전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적 측면에서 현세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