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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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년도 추계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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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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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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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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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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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거 해양자유와 개방적 자원사용 레짐은 오늘날 해양관리와 공유자원관리 레짐으로 변화하였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공간, 해로 등 해양자원은 경합성은 강하나 배제성은 약한 공유자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공유의 비극이 발생하며 따라서 합리적 해양관리가 필요하다. 주요한 국제 해양이슈는 해양오염 연안관리, 해수면상승, 어자원관리, 포경, 해양관할권, 심해저광물자원, 군사적 해양안보, 해적활동, 생태적 환경안보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견고하고 지속적인 정책레짐이 형성되어 왔다. 이 논문은 오늘날 해양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국제적 해양환경안전 이슈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레짐의 형성,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레짐 형성과제 등에 대해 국제정치학 또는 국제정책형성론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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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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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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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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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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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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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어떤 사회적 정보행동을 통해 성공적인 집단행동을 이루어 가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세월호 비극에 대한 대답으로서, MissyUSA 회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NYT 광고 캠페인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전 연구의 후속연구인 이 연구는 이차분석을 통해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정보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19개의 정보행동들은 8가지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집단적 정체성 확인과 자원동원과 같은 2가지 요인은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강조하는 요인이자 이전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와 상통함을 보여준다. 협력적 의사결정, 긴장의 처리, 브레인스토밍 등 3가지 요인은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용자들에게 물리적 조직이나 대면 의사소통 없이도 의사소통과 자원동원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표출, 보이콧, 계획 등 새롭게 보고된 3가지 요인은 커뮤니티 회원들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참고적 정보를 활용하여 보이콧 행동에 나서는지, 후속 집단행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 분석 기법을 통해 이전 연구 결과를 입증하고 협력적 정보행동과 관련한 새로운 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이전 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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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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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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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서버 방식과는 달리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므로 참여자의 수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기적인 참여자들의 경우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자원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임승차라 한다.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자의 수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수용력은 줄어들게 되고, 종국에는 공유지의 비극, 즉 시스템으로부터 아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조적 분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협조적 분산시스템환경에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광범위한 관련 연구를 통해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을 위한 일반적인 인센티브 디자인고려사항들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고려사항들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성능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