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유행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국내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들이 광고 배너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활용한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의 경우 광고 배너를 포함하지 않거나 국내 사이트에 비해 적은 양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와 같은 탐지 기술의 적용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가 게시물과 저작물의 이미지를 유사한 계층 구조로 포함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링크 트리 및 텍스트 유사도 비교 기반의 탐지 기술을 제안한다. 대량의 링크로 작성된 대규모 트리의 정확한 유사도 비교를 위해 GNN(Graph Neural Network)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일반 사이트와 저작물 불법 유통 사이트를 분류에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불법 유통 사이트의 자동화된 탐지를 통해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제 삼현육각을 발굴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필요조건으로서의 향제 삼현육각의 정체성 규명 작업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궁중에서 전승되었던 삼현육각과 구분되는 향제 삼현육각의 특징에 관해서 논의해 보고자 했다. 우선 악기편성과 관련된 향제 삼현육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동성"을 꼽아볼 수 있겠다. 각 지역의 연주자 및 연주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인 형태로 연주되고, 변화되어 온 것이 향제 삼현육각 악곡편성의 특징인 것이다. 피리 둘, 해금, 대금, 장구, 북의 삼현육각 기본 악기편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나타났던 것은 주로 궁중에서 연주된 삼현육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다르게 향제 삼현육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연주되는 장르에 따라서 이들 악기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가야금, 아쟁, 단소, 퉁소 등이 편성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악곡구성과 관련해서 향제 삼현육각의 음악들은 용도가 같으면 주로 같은 악곡명의 음악이 연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거상악의 가변성을 들 수 있다. 향제 삼현육각 중 거상악의 용도로 연주된 음악은 주로 대풍류였지만, 자진한잎이나 염불, 그리고 대풍류 중에서도 앞의 느린 악곡들을 생략한 염불도드리 이후 곡, 상령산을 본 딴 자유리듬의 곡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음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각 지역별로도 달랐겠지만, 각 지역 안에서도 무속음악, 사가의 연향, 향교의 제사 등 어떤 상황 속의 거상인지에 따라서도 음악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긴염불>, <굿거리>, <타령> 등의 경우에 비추어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향제 삼현육각 음악의 연원과 관련해서는 궁중에서 연주되던 삼현육각 음악 외에 각 지역에서 연주되고 있는 무속 음악이나 민요 등과의 관련성이 특징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향제 삼현육각의 개별 악곡별로 구분해서 더 논의를 진행시킨 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각 지역 간의 향제 삼현육각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주로 장단에 대한 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바이다.
기후변화와 극한기상으로 유발된 다양한 자연재해와 사고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International Charter와 같은 국제기구간의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대규모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해상 위성영상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위성이 본격적으로 정상 운용되면서 국토정보 구축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형 재난에 대해 피해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특별호에서는 2023년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과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편 대책을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원에서 재난 상황관리 및 분석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인공위성과 정보통신, 공간정보 활용기술과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와 재난사고 원인·피해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처리·분석과 관련된 최신 연구성과를 담았다. 아울러, 드론매핑(drone mapping)과 라이다(LiDAR) 관측기술을 활용한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현장조사 사례를 기술하였다.
4세기 중반 황해도 봉산군에서 발견된 장무이묘에서는 많은 수의 명문전들이 발견되었다. 2023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여러 차례 실견회를 가진 결과, 명문전은 총 10개의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고에서는 장무이묘의 명문전에 기록된 내용과 그 작성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체 문구들을 자세히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문전들의 각 문구가 갖는 상관관계와 전체 문장의 기재 순서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명문전들은 내용상 무덤의 조영에 대한 정보를 외부 관람자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조주부(趙主簿)로 칭해진 화자가 장무이묘의 조영에 관여하였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서진·동진대에 묘주의 가족이 아닌, 정치·사회적 인연으로 고분 조영에 참여한 인물들이 제작한 명문전들과도 비교된다. 4세기 중반 당시 낙랑·대방군 고지 내에는 고구려의 허용 속에서 중국인 사회의 전통에 따른 장의(葬儀) 문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고분 내에 표현된 벽화·묵서, 명문전 등 외부에 공개된 다양한 전시물들은 묘주 일가가 이주민 집단과의 정서·지향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관련 있다. 장무이묘에서 발견된 명문전들의 내용 역시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셰어링이란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 대여 또는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이 산업은 기술의 발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증가,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카셰어링 기업과 기존 렌터카 업체간 개방형 혁신 활동은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라는 연구문제에 천착하여 카셰어링 기업과 기존 렌터카 업체 간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협력을 수행하는 (주)공카와 기존 렌터카 업체 간의 개방형 혁신 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주)공카는 (1)수요 기반의 유연한 차량 공급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2)성장 자본적 지출(Growth Capex)을 현저히 절감하는 효과를 야기했으며, 공카와 렌터카 업체 양사 모두 (3)핵심 KPI 지표 향상과 재무적 성과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산업에서 본 연구는 카셰어링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이 어떻게 핵심적인 비즈니스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며, 자원의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방형 혁신의 성공적인 실행 조건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1966년 Ross와 Sommerville에 의해서 폐동맥 판 폐쇄 환자의 우심실 유출로 재건에 동종 대동맥 판막 도관 이 처음으로 이식되어 보고된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완전 교정술에 꾸준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여러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 경험 및 결과에 대한 국내의 보고가 드물어 본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우심실 유출로에 심장 외 판막 도관(extra-valved conduit)으로 동종이식편을 사용한 예가 27예 있었는데, 이들 중 1년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한 2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의 연령의 중앙값은 16개월(9일~18세)이었다. 수술시 진단은 심실 중격 결손에 폐동맥 판막 폐쇄가 동반 된 환자가 13예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총 동맥간 3예, 대 혈관 전위증 혹은 수정 대 혈관 전위증에 우심실 유출로의 폐쇄가 동반된 예가 각각 3예씩 있었다. 이식 편의 크기는 15~26 mm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18$\pm$3.82 mm였다. 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48개월(기간 12~80.4개월)이었다. 결과: 이식 편 자체의 변성으로 인한 재수술은 없었으나, 말단 폐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이식 도관의 비정상적 확장 및 폐동맥 판막의 역류, 우심실의 기능부전으로 이식 도관의 교체가 필요했던 환자가 1명 있었다. 추적 관찰 시 시행한 심초음파상, 유의한 폐동맥 판막의 협착을 보인 환자가 1명 있었고 폐동맥 판막의 역류가 관찰된 환자가 3명 있었는데, 각각 3~6개월, 1년, 2년에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2명의 환자에서 문합 부분의 경미한 석회화가 관찰되었는데, 모두 대동맥 판막 도관을 이식 받은 환자였다. 결론: 성인과 달리, 소아에서의 우심실 유출로의 재건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상적인 대치물이 없다. 본원에서는 초저온 냉동 보관한 동종 판막 도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중, 단기 추적 관찰상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동종이식편의 수명에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동종이식편의 채취 및 보관,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GFCS)는 2009년 제3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취약 국가와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기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지구차원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제안되어, 현재 세계기싱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UN 및 국제기구간 공조를 통해 향후 약 10년 동안에 걸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GFCS는 과학적 기후정보와 기후예측을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관리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후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GFCS의 기본구조는 5개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관측/모니터링, 연구/모형/예측, 기후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플랫폼과 함께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역량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GFCS의 편익분야 중 자연재해경감, 수자원, 보건 분야와 함께 농업/식량안보분야가 4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WMO의 농업기상위원회(CAgM)은 동분야에 대한 GFCS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FCS의 5개 요소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구차원 선도적 협력방안(GIAM)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GIAM의 취지는 기존의 기후서비스체계의 개별적 서비스 구조를 통합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등 최소한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으로 최대 시너지효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측분야는 전구생물계절관측협의체 구축, 연구분야는 지역/전구 농림기상 파일롯프로젝트 도출, 기후서비스분야는 기존 농업기상웹서버인 WAMIS의 지역 및 기능 확대, 사용자인터페이스분야는 기존 사이버농업기상협의체를 보완하기 위한 전구 농림기상학술협의체 구축, 그리고 역량개발분야는 전구농림기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간의 유기적인 연동 지원을 위한 조정기구와 지원사무국의 설립도 기상청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도 미국 조지메이슨대를 중심으로 구축 중에 있다. 한편 GIAM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산자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 WAMIS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기상기구 정보시스템(WIS)의 자료수집/생산센터(DCPC-WAMIS) 구축 및 회원국간 전산자원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및 그리드 환경 구축도 기상청과 KISTI/부경대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 중에 있다, GIAM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는 차세대 기후변화 대응 농림기상전문가의 양성에 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전구농림기상 교육훈련센터 대학원 과정에 학비/수업료 면제조건으로 입학시킨 후, 지역 파일롯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 이를 통해 생활비 등 지원을 받는 한편 농림기상 학술협의체 회원 활동, 국내외 실무그룹 활동 등을 통해 농림기상분야 국제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향후 회원국 농업/식량안보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정책연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195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실시하였으며, 반환된 이전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후카야 통신소는 2004년 반환이 확정된 요코하마 시내의 미군기지 중 하나이다. 후카야 통신소는 원형의 부지형태 및 부지 전체가 국유지라는 활용에 용의한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에 요코하마시는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활용에 대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이디어 제안공모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카야 통신소를 대상으로 참여설계과정을 유도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또한 공모전에 참가한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이전지 활용에 대한 최근 시민들의 수요를 해석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최근 도시녹지의 기능 및 테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행에 관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후카야 통신소 부지에 녹지 인프라로서 새로운 녹지공간을 창조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어들 중에는 개별녹지의 활용을 넘어 자연과 소통하는 지역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요코하마시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응모-심사-응원-참관-이해'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모하였다. 후카야 통신소 이전지 활용에 관한 참여설계의 과정은 도시 기반시설로, 다양한 참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 설계의 원칙과 프로세스가 구현되어지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카야의 사례는 이전지 공원화 계획안이 수립된 우리나라의 의정부시 미군기지,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에 시사하는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미군부대 반환지 활용에 있어 시민을 위한 이전지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이전지 활용계획의 틀, 투명한 절차 및 정보공개, 다양한 참여설계에 의한 협업 과정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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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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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