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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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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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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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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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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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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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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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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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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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그동안 원가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건설 및 전기분야에서와 같이 실적공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비 실적자료를 현가화 할 수 있는 지수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보통신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통신공사비지수(기타 특수건설의 최하위지수)나 한국은행의 생산지물가지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적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수는 실적공사비 자료의 현가화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Escalation), 정보통신분야의 거시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정보통신공사의 사업비산정 및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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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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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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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 소규모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26.6%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무비에 의한 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8.4%이고, 재료비 경비에 의한 차이는 8.1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보정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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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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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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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적공사비 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의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종별 단가를 파악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매년 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단가는 작업단위당 생산비용 증가, 장비 및 노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 공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가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21.8%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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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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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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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도로현장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실적공사비 등락률 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9개 도로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방식, 표준품셈방식, 건설공사비지수방식에 따른 등락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 현장 중 약 56%인 5개 현장에서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률이 표준품셈과 건설공사비지수의 지수조정률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다. 이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성립요건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준공 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횟수의 감소와 함께 물가변동금액 역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건설공사비지수 사례분석 결과, 도로부문에 대한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였으나 지수조정률이 2.0%~9.4%까지 산정되어 이는 공사금액 및 물가변동 적용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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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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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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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과도기적 문제점 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의 정의 및 구조를 알아본 후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양 방식을 적용해 도급금액 내역서를 작성해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실재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용해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한국 S공사의 두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사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원가견적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현재 방식과 비교해 도급금액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가를 파악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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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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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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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는 2004년 상반기부터 실적단가집을 발행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방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현행 실적공사비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며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실적단가와 시장단가의 흐름을 관찰하여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행 실적단가 선정 모델을 개선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된 실적단가 선정 모델은 합리 적인 공사비 예측을 통해 관련업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실적단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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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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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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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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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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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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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초기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지고 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실적자료들이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활용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와 비용견적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 실적자료들의 축적, 분석, 활용의 정도가 미비하여 상당한 양의 유용한 정보들이 쉽게 사장되거나 적용되지 못한 채 보유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참여자들이 획득한 수많은 양의 실적자료들을 유용한 지식으로 획득, 저장,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 종합적인 실적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흐름과 병행하여, 현재 건설공사의 실적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유사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이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