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철도 운행선 변경작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계획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작업일정을 사전에 공유하여 궤도, 전차선, 신호 등 철도시스템이 동시에 병행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절체공사의 특성상 철도 운행이 종료되는 야간시간에 공사가 진행되고, 운행선의 한정된 구간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 및 운행선 변경의 실패에 대한 리스크(Risk)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행선 변경 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행선 변경작업에 대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의 결과를 분석하여 운행선 변경작업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표준작업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2004년부터 매월 발행되고 있다. 이 지수는 공사비 실적자료의 갱신과 공사비 변동분석, 시장가격의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지수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는 가공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이들 기초통계 자료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수 작성모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 지수와 산업연관표의 작성원칙과 기준연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경된 기초통계자료의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새롭게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의 생산자물가지수 등과 그 편제 품목 및 가중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된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올해 1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품을 포함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사명을 변경하여 aT의 고유기능과 함께 농산물수출촉진과 농산물유통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박종포 사무총장(Q)이 허훈무 부사장(A)에게 그 비전과 계획을 듣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본 연구는 턴키공사의 문제점 가운데 설계변경에 있어 부실한 설계관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당초의 설계물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초래하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현행 책임감리제도하에서 시공자가 수행하는 현장설계변경 절차를 ISO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비교하여 그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계변경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은 원 설계조직이 기술적 타당성, 전반적 완전성, 품질요건 등 사업 전체적 시각으로 검토하는 절차수립 및 이행이 요구되었으며, 둘째로 효율적인 설계관리를 위해서 사업의 조직 및 분장업무, 기술표준의 결정, 설계문서별 작성기준 등 설계계획 단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동도급업체간 설계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설계정보의 공유, 사전검토, 확인 등으로 설계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종합병원 건축 시 "설계단계"에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병원 관리자의 병원 운영정책 및 실사용 주체인 의료진의 의견반영이 미흡하고 의료장비, 의료경향의 신속한 변화로 인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며 "시공단계"에서는 병원이라는 공사의 특성에 대한 공사 관련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발생되어 국내 병원공사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공사비 증가 및 공기지연 등의 문제점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면접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병원공사의 시공성 저해 요인을 조사하고, 파트너링 기법을 분석하여, 병원건축의 시공성 증대 방안으로 시공이전단계에 파트너링을 활용한 병원건축의 '의료 지식/정보공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대형병원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파트너링을 활용한 대형 병원건축에서의 시공성 증대를 위한 파트너링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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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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