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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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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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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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활주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위험항목을 도출하고 위험항목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위험비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임시활주로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공자료(실정보고자료, 설계변경요청자료, 설계변경승인자료, 계약내역, 준공내역 등)를 기반으로 공사비의 변동을 유발한 위험항목과 위험항목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출된 위험비용 그리고 손실비용을 분석하였다. 사례대상으로 선정된 임시활주로를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던 위험항목은 8개로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항목은 3개, 건설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험항목은 5개이다. 그리고 위험비용은 520백만원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비용은 243백만원,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비용은 277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건설회사와 체결된 계약금액 대비 2.36%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되었고 건설회사는 최초 계획된 수익 443백만원 중 -277백만원이 손실되어 잔여수익은 16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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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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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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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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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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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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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극한지에서 LNG 저장구조물을 건설할 때 현장 타설 방식으로 제작 및 시공되는 경우, 열악한 작업 환경 및 조건으로 의해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듈형 에너지 저장탱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NG 연료 저장탱크의 경량화를 위해 SCP 모듈의 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SCP 모듈을 두께별로 제작하고 그에 따른 휨성능을 평가함으로써 SCP 구조의 LNG 연료 저장탱크에 대한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두께 100mm 실험체는 설계상 극한하중인 413 kN까지는 선형을 유지하면서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괴되었다. 두께 200mm 실험체 또한 설계상 극한하중인 약 822 kN까지 선형을 유지하다가 파괴양상을 보였다. 두 조건 모두 SCP의 휨 시험에서 INCA guidance의 기준대로 철판이 항복에 도달할 때까지 선형 거동을 나타내었다가 극한하중이후에는 급격한 철판 항복을 동반하는 거동을 하였다. 또한, 목표로 제시한 설계 휨강도를 만족하여 SCP 모듈을 활용하여 LNG 저장탱크 외조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후 압축, 전단 시험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SCP의 구조성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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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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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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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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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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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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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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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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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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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2012년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649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건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원가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외 플랜트 사업의 하도급 공정 관리 부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헌조사와 FGI 기법을 통해 해외 플랜트 사업의 주요 하도급 공정 14개를 선정한 뒤에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건설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BSA 모델을 통해 분석 및 요약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관리 요인 영역에 7개의 하도급 공정이 위치하였으며, 유지 및 관리 요인 영역에 6개의 하도급 공정이 위치하였다. 중요관리 요인 영역에 위치한 하도급 공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 및 관리 요인 영역에 포함된 하도급 공정은 현재의 성과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 업체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하도급 공정의 관리 중요성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EPC업체의 해외 플랜트 사업 수행과정에서 관리되어야 할 주요 하도급 공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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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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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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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산정필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실제로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토지특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 차이를 비교한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감정평가액의 비율은 평균 1.4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두 농촌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할 경우, 토지특성에 따라 조정금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동일지역 내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토지와 존재하지 않는 토지 사이에 불형평한 조정금이 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정금 산정 시 합리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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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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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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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AT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외국 발주자에게 한국 CM업체의 관리능력을 입증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한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CM 사의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외국의 공장건설에 비하여 $15\%$ 절감된 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기를 단축하는 한편 준공 후 1개월도 안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은 CM사의 탁월한 관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성공요인은 사업관리의 모든 권한을 CM사에 위임하는 발주자의 신뢰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ne Stop Shop" 개념의 CM 적용을 통하여 사업의 전단계에 걸친 전문적인 관리활동과 발주자와 CM사간의 신뢰의 중요성을 입증한 프로젝트에 적용된 Cost Management, Contract Management, Value Engineering 등의 활동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민간시장의 CM활성화에 비하여 적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공공시장에도 CM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되기를 바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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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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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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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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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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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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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공간정보의 생성 및 활용은 전통적인 측량분야 뿐만 아니라, CNS 및 ITS 등의 민간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정확성과 더불어 최신성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치지도는 일괄갱신 체계로 갱신되므로 최신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공간정보 갱신을 위해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분석하여 지형지물 변화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입찰정보로부터 지형지물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DB화하여 지형지물 변화 예측 정보를 생성하였다. 또한 텍스트형태의 입찰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와 연계한 위치정보로 변환하였다. 본 시스템이 향후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면 수치지도 갱신에 필요한 막대한 금액이 일부 절감될 것이며,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에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