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국교회와 신학은 제대로 된 성찰의 부재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성 하락과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교회와 신학은 시민사회로부터 믿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적 과제가 기독교교육에서 전개될 수 있는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은 공공신학에 관심하게 하며, 교육이 공론장의 중요한 영역이라면 이제 기독교교육은 공공성과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교육철학자들에게 관심하게 된다. 루소는 근대 교육철학을 연 교육학자로서 18세기에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를 통해 어린이의 존재에 대해 발견하고 시민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루소의 저서 『에밀』, 『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등에 나타난 그의 교육 철학적 내용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공영역과 시민사회를 위해 기독교 공공교육론을 위한 교육 철학적 단초로 전개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방역 정책에 따라 국내 미술관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거나 제한적인 운영에 시행중이다. 미술관들은 새로운 비대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뮤지엄의 기능을 유지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비대면 상황 아래 있는 국내외 미술관들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국내외 미술관 현황 자료들과 통계들을 기반으로 하여 미술관 운영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술관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뮤지엄의 정의와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하여 민주적 담론을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일깨우는데 공공 미술관의 기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대면 상황 아래 박물관 미술관의 공공성을 위한 세 가지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의 방역 정책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과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논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 및 목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비대면 상황으로 인하여 미술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놀라운 성과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기계의 인간 지배 가능성 등 잠재적인 실존 위협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첨예한 글로벌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 개념과 현주소, 글로벌 현황을 면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장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진화에 따라 야기될 사회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정부 규제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전략적 통찰력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공개 담론 형성을 위한 함의를 찾아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영화 <극한직업>의 1,600만 흥행에 질문을 던지면서, 절묘한 개봉 시기, 코미디영화의 부활, 이병헌 감독 코미디의 매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맥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극한직업>의 놀라운 흥행은 해당 영화에 대한 텍스트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하다. 본 논문은 공론장으로서의 코미디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한 후 보수정권이 집권한 2008년 이후 코미디와 타 장르에 나타난 대중의 욕망과 염원을 진단한다. 2008년 이후 어두운 톤의 액션 스릴러·사회문제영화·재난영화 등이 부상했고 이들 장르는 치안의 부재, 민주주의의 위기,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그에 비해 같은 시기 흥행한 코미디영화는 대체로 신파, 노스탤지어, 판타지 경향으로서 현실도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격 코미디는 아니지만 <베테랑>(2015)의 커다란 성공 이후 대중영화에서 '코믹 모드'는 서서히 부활했다. <도가니>(2011)가 파생시킨 진지한 사회문제영화 대신 장르 관습에 더 충실한 밝은 톤의 영화들이 사회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담기 시작했다. <극한직업>은 이러한 분위기의 산물이다. 한편, '촛불혁명'은 위기에 처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경제적·일상적 삶에서 변화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극한직업>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촛불혁명 이후 어떻게 버티고 살 것인가의 문제로 읽힐 수 있다. 형사들이 잠복근무를 위해 치킨집을 인수하면서 벌어지는 자영업자로서의 삶은 끝없는 경쟁 속에 생존해야 하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또한 맛집으로 유명해지는 '대박신화'의 꿈과 브랜드 네이밍, 프랜차이즈 확장이라는 자기경영의 면모도 담고 있다. 조폭이 치킨 프랜차이즈를 통해 암암리에 마약을 배송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거대 유통산업으로 독해 가능하다. 경찰이 자영업자의 정체성을 갖고 이들을 소탕하는 것에 보내는 박수는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웃에 대한 응원이자 오늘날 점점 사사화(私事化)하는 시장에서 공권력의 공공성 회복을 열망하는 대중의 염원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극한직업>을 2008년 이후 영화장르의 지형도와 코믹 모드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규명하고, 미시적 수준에서는 이 영화를 '촛불혁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일상적 삶의 문제로 읽어내는데 있다.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연관된 공공성 개념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신앙을 연결시킨 논의들과 살펴보면서 의제들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개념과 관련된 성물 사례들과 천주교 성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공공성과 신앙)에 따르면, 종교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전제하거나 지향한다.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 이외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간 평등, 공론장에서 종교단체의 위상과 종교 연구자들의 참여 등이 종교 공공성 담론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제III장(성물과 공공성)에서는 종교 공공성을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의 성물 사례들은 의례가 종교 안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의 진신사리 논쟁 사례는 종교 밖 공공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논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IV장(성지화와 공공성)에서는 종교 밖 공공성과 연관하여 천주교 성지화 사례들과 그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였다. 성지화 사례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종교 안 공공성을 창출하지만, 여러 종교가 얽힌 공론장에서 종교 밖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의 유산과 가치 등을 없앤다는 논리'를 공공성의 약화나 종교편향을 유발한다는 논리로 확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종교 공공성 개념이 종교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종교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 구성론,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의 구분 등은 공공성 이면의 배려, 평등,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정보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오면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하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정보처리 매커니즘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및 제도화의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고 인터넷 매체에서의 정보처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보처리 매커니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집단적 행동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인류학적 접근법(ethnographic approach)을 적용하여 2가지 사례를 관찰 분석하였다.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과정은 사회적 의제의 제기, 여론 활동에서의 선택적 반영, 의제의 수용과 확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제도화와 피드백이라는 5가지 단계로 구성되어진다. 인터넷 매체에서의 정보처리 특성은 사건에의 능동적 반응,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 전이, 발의와 분석의 탄력성, 높은 확장성, 합의도출에의 적합성, 제도화와 상호작용 등 6가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여론을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텔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처리 구조를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사회적 효용을 사회적 정보처리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치, 커뮤니케이션 경영분야에서의 미디어 활용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또한 글로벌 에너지원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핵연료는 원자로에 장전되는 신규 핵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우라늄 채광 단계에서부터 연소 후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SNF 또는 SF) 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핵연료 사이클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전과정 관점에서 볼 때, 핵연료 사이클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자국뿐만 아니라 다국가 (multination)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후행 핵연료 사이클인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처리, 처분 단계에서는 다국가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전략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다국가는 접경 국가, 인접 국가, 핵연료 공급 국가, 재처리 제공 국가, 재처리 위탁 국가, SNF 통과 허용 국가, SNF 저장 부지 제공 국가, SNF 향후 이용 국가 등이 될 수 있다 [김성호 200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신규 핵연료 물질을 연소시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부지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의 추산에 따르면, 2016년쯤에 현재 임시저장 용량이 포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가 시나리오를 포함한 관리 전략은 다국가 시나리오를 배제한 관리 전략과 다각적인 측면 에서 비교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장 부지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공론화 단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예컨대, 단기 공론화 관리 방안의 하나로 비록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타국 위탁 재처리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KRS 2009] 이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전략으로 여러 가지 다국가 수준의 저장, 처리, 처분 방식으로 바탕으로 다국가 시나리오들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들 다국가 시나리오를 포함한 관리 전략은 현재 다국가 시나리오를 배제한 국내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 선정이 정치적/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에 해결책을 찾는 데에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부지 선정 단계에서 바라지 않는 난항이 나타나는 경우에 국가 차원의 한 대비책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한편으로는 자국 저장 시설이 추진되면서, 다른 편으로는 타국 저장 부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중 노선 (dual track) 전략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미 고려되고 있는 방안이다 [Greenpeace 2005] 다양한 다국성 정도 (a degree of multinationality) 의 저장, 처리, 처분 방식을 연결하는 가능한 다국가 시나리오 구조가 Fig.1에 제시되어 있다. 다국가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자국 임시 저장; 2) 자국 재처리; 3) 자국 중간 저장; 4) 자국 영구 처분; 5) 다국가 중간 저장; 6) 다국가 재처리; 7 ) 다국가 영구 처분. 이들 기본 요소들을 다국성 정도에 따라 결합하면 다양한 다국가 시나리오들이 얻어진다. 이들을 포함한 SNF 관리 전략은 크게는 1) 다국가 재처리 전략, 2) 다국가 저장 및 재처리 전략, 또는 3) 다국가 처분 전략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직영전환결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도서관 운영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해당 사안을 둘러싼 3개 연합(직영찬성, 직영반대, 위탁유지)의 신념체계와 이들의 활동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핵심신념을 공유하는 경우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부차적 신념은 변화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서관 정책 전반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보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보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격차의 요인으로 경제적 빈부차, 정보의 상품화, 그리고 정보수단의 사유화, 정보폭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부자와 빈자간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정책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공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과 공공교육, 공론의 장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2015년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이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관방법론 표준에 근거하여 공공 전자기록 이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활동 영역을 도출하고 2014년 현재 시점에서의 이관 현황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본격적인 전자기록 이관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확인하고, 향후 안정적인 공공 전자기록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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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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