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텔레비전이 시사토론 장르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르적 양식이 사회적 공론장으로서의 공적 토론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시사토론 네 편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한달 간의 포맷, 주제, 참여자, 통용되는 지식 등을 텍스트 분석하였다. 그 결과 텔레비전 토론은 시사성 주제, 심야편성, 논쟁적 토론, 찬반구도, 생방송 등의 특징적 틀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책토론의 경우 거의 똑같은 형식과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들은 경성/거시적인 주제, 권위적이고 조직적인 진행, 전문가와 남성으로 구성된 패널, 집단적 이해의 반영, 제한된 수용자 접근권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토론장르가 수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획일적인 관습의 반복에 따라 결국 공론장의 다양한 가능성은 엄격하게 재생산되는 관습적 틀 속에 함몰되어 양식만이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치토론장르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르관습의 전반적인 변화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구술 기록과 구술 기록 생산과정에 공론장 형성 기능이 있으며, 이것이 구술 기록의 공공성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이를 위해 공론장과 공공성을 논의하고 분석한 철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공론장의 기능과 공공성의 의미를 규정하고, 그것이 구술 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논의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이 수행했던 「2021년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 면담자들의 구술 기획과 구술 기록, 구술 기록 해설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다수 찾아낼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본질적 속성인 익명성을 통제하여 이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법제도의 성패와 영향력은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해당 법제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때, 인터넷처럼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선택대안이 존재하는 대상일 경우 이용자의 태도와 선택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태도와 이 제도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성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온라인공론장의 참여도, 제도에 대한 태도와 환경인식, 여러 대안들에 대한 선택 의향 등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리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온라인공론장에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실명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다시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결과, 온라인공론장 참여도는 인터넷실명제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자기검열, 사이버망명, 서비스망명과 같은 우회로 선택 의사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용자 특히 온라인공론장 참여가 활발한 이용자층의 인식과 선택에 따라 인터넷실명제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의거한, '합리적인 토론' 혹은 '긍정적인 비판적 합리성'을 명목으로 한 각 배심원들의 편견어린 시선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편견은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현 사회적 및 시대적 분위기로서 판단건대 의사소통과 공론의 과정 속에서 지양해야 할 의사소통의 방해물이며 종종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곤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영화 속에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투영하여 그 편견들에 대해 들여다보고, 배심원들의 토론을 통해 편견 즉,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편견이 해소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편견이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세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한 현실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화 속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따른 '공동체를 위한 합의'와 '보편적 이성성' 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공론에 대해 나타났으나 부분적으로는 영화 속 '현실의 벽'에 의해 완전한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은 어렵다는 점을 도출해 냈으며 편견은 상호 이해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요악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SNS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정치참여 효과, 선거캠페인, 그리고 공론장의 문제였다. 정치참여 효과에 대해서는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의 특성, SNS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변화 정도, 적극적 SNS 정치 참여 집단,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거 부문에서는 투표율 제고 효과,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선거의 가능성 등의 쟁점이 있었다. 끝으로 공론장에 관한 연구는 SNS 정보의 질적 평가와 사회파편화 현상이 주로 논의 되었다. 세 가지 주제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현실정치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과 연구대상과 변수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설계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현실정치 맥락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독립변수를 좀 더 세밀하고 구분한다면 SNS 정치참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저널리즘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해 미디어 비평이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을 견인하는 학술 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실질적 차원에서 모두 후퇴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비평의 기준을 '민주주의 유지와 성숙'에 둬야 할 이유는 미국과 유럽의 저널리즘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론장은 숙의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비평의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보수 진보의 프레임 탈피다.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에 대한 비평 확대다. 한국의 노사 관계는 언론 지형과 공론장 못지않게 크게 기울어져 있다. 저널리즘은 노사 관계 의제 설정에 인색했고, 보도와 논평을 하더라도 대부분 '자본 편향'이었다. 셋째, 주권자의 역량 강화다. 민주주의가 '민중에 의한 통치'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역량 강화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방송을 겸영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전망과, 정반대로 여론 독과점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대립하며 소통이 막혀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학문적 토론을 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문과 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다양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제로 방송을 겸영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실에 근거해 여론을 형성해왔는지 '신방 겸영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어 세 신문사가 신방겸영을 주장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 보도들에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특정 프레임(frame)이 지배적이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했다. 이어 세 신문사 방송이 자리할 객관적 조건이 한국 공론장(public sphere)의 여론독과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근거 자료로 분석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조중동 방송'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이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연구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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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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