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로 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70년대 이후 급속히 건설된 공동주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체와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상승하였고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주거공간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가 창출되었고 90년대를 기점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임원의 대부분이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CM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CM업무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재건축사업의 CM적용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제안하여 조합과 CM회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불연속면의 빈도가 높지 않은 견고한 암반의 경우 굴착시 공동 주변 영역에서의 파괴나 변형 특성은 형성되어 있는 초기응력 조건과 강도 특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과도한 초기응력장은 굴착 공동 주변에 점진적이고 국부적인 취성파괴를 유발시킴으로서 시공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응력 수준과 터널형상에 따른 공동 주변의 취성파괴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축소된 터널 시험체를 이용한 이축압축시험과 입자 결합모델을 이용한 개별요소법의 일종인 $PFC^{2D}$ 해석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내 이축압축시험을 통해 취성파괴의 발생 영역과 형태 면에서 실제 암반 공동 주변에서 발생된 파괴 특성과 유사한 파괴 거동을 모사할 수 있었다. 모형시험체에 대한 이축압축시험 결과 최소 주응력 방향의 공동 단면 곡선부에서는 균열이 표면에서 개시된 후 내부로 진행되어 국부적인 노치형 파괴영역이 형성되었다. 이에 비해 모서리와 직선부의 경우 공벽 표면과 내부에서 발생된 균열들의 상호 연결, 결합에 의해 대규모의 노치형 분리면이 유도되고 곡선부에 비해 큰 파괴영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가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특징적 요소들, 혼인 풍습(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부계 및 모계 사회의 모습 등 3가지 소주제를 택하였다. 우선, 우리는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흑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소유 및 운용, 혼인지참금, 가축의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데 이용된 혼인 풍습,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관점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혼인 풍습, 즉 일부다처제 및 일처다부제를 분석하였다. 흑아프리카 대부분의 전통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영위하였다. 예외적으로 바실렐레족과 바히마족은 일처다부제를 추종하였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부계 혈족뿐 아니라 모계 혈족사회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했던 수장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전통사회의 관습에 근거하고 있었다. 수장의 권위와 위엄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즉 공동체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흑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전통 사회는 부계 혈족을 따랐다. 반면에 모계 혈족은 일명 "모계 벨트"라는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모계 벨트란 반투족들이 거주하는 사바나 지역을 일컫는다. 즉, 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앙골라 해안에서 인도양 연안의 탄자니아 및 모잠비크 해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모계 혈족을 따르는 하위 종족으로는 콩고족, 쿠바족, 렐레족, 펜데족, 야카족 등이 있다. 흑아프리카 사회의 전통 가족 제도는 경제, 사회, 정치,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종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본 연구는 3개 특정공동체에 대하여 미디어에서 정책적으로 의제설정(agenda setting)되었던 텍스트담론을 중심으로 의미작용(signification)의 기호학적(semiotics)분석이다. 연구대상의 자료는 잡지와 전문지, 신문 33개 매체에 게재된 칼럼(column), 특별기고, 시사평론 등 71개의 텍스트담론이다. 연구는 부가의미로 볼 수 있는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 그리고 이분적(binary oppositions)사고 전환( transposition)에 보다 관심을 둔다. 이런 함축적 부가의미는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 속으로 내파(imploded)되어 현실보다 더 실재적인 과실재성(hyperreality)으로 신화(myth)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가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텍스트담론을 기호학적 시각에서 해체와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기호학의 경계점에서 문화흐름이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등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체(referent) 인 T'PALACE, I'PARK, STARCITY가 지시하는 객관적 외시적의미(denotation)는 기존 타 커뮤니티보다 '규모가 크고', '높은 고층이고', '주로 학력 높은 부자들이나 재벌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성공한 CEO들'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외시적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동체의 대상체가 지시하는 주관적인 다의적 함축의미(connoation) '귀족커뮤니티', '초호판극치 공간', '양재천의 꽃', '그들만의 공간' 등 은유적 표현은 '대한민국 부 1번지', '벤치마킹대상', '고급주거형태 견본', '국내최고급아파트', '대한민국강남특별시', '1%의 욕망', 등과 같은 환유적 전환의 함축의미로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창조하고 있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신화는 미디어를 통해 대중속으로 내파되어(imploded)어 타 지역에서 동일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커뮤니티로 재생산되어 소비(분양)되고 있다. 또한 경제, 문화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활용되어 '종부세', '부자감세', '1%의 부자감세' 등과 같은 정부규정이나 슬로건을 창조하고 있다.
암반 내 형성된 과도한 초기응력장은 굴착 공동 주변에 점진적이고 국부적인 취성파괴를 유발시킴으로서 시공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응력 수준 증가에 따른 공동 주변의 취성파괴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축소된 원형 터널 공시체를 이용한 이축압축시험과 입자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개별요소법의 일종인 $PFC^{2D}$ 해석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내 이축압축시험을 통해 취성파괴의 발생 영역과 형태 면에서 실제 암반 공동 주변에서 발생된 파괴 특성과 유사한 파괴 거동을 모사할 수 있었다. 응력 강도비 증가에 따라 진행된 균열 발전단계를 미소파괴음 특성 변수들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PFC^{2D}$ 해석을 통해 공동 주변에서의 미세 균열 발생과 전파 과정을 성공적으로 가시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축 압축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대 교육의 이상적 인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해방 이후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광복 이후 분단까지의 '전환기'와, 경제성장을 통한 현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 '산업화 시기',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성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교육적 인간상의 추출을 위하여 이들 각 시기의 주요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각 시기별 인간상을 고찰하였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요가치와 인재상은 다음과 같다. 전환기의 주요가치로는 예의와 규범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자세가 강조되는 실천적 지식이었다. 산업화 시기의 주요가치로는 성실, 근면, 자조, 협동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고 강력한 직업능력을 갖춘 기능인이었다. 민주화의 주요가치로는 참여, 평등, 공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추구하는 인재상은 경제성장의 둔화라는 위기감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우수한 과학인재상이었다. 각 시기별 인재상은 실용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유형의 인간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동체적 덕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연속선상에서 시기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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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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