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연수가 15년을 초과하여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약 54.8만 세대로 서울시 공동주택의 42%에 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약 80만 세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증축 리모델링이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사업의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으나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의 75%가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축 리모델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을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과 영향도를 분석하고, 각각의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7년 현재 848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은 55.87%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연한 기준은 15년 이상이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성 분석은 중요하지만 기존 신축 및 재건축의 사업성 분석방법이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 없는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지가(地價)와 건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가격형성 개념에 따라 공시지가, 공시가격, 표준지가,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용한 노후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발된 계단가격법은 리모델링 사업진행단계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현재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화 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자원낭비,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사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시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계획을 사용하여 일부 공종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철거공사의 경우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적용하지 못하여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에서 철거공사는 다른 공정에 선행하기 때문에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전체 공사기간이 지연되며, 계획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할 경우 리모델링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현재까지 완료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라멘(보 기둥)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철거공사의 물량이 많은 벽식구조이므로 철거공사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벽식구조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의 특성을 반영한 철거공사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모델을 활용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성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헤도닉 모델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 평형, 평면, 조경, 주차, 설비성능, 인테리어, 경과년수, 단지규모 등 9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서울시내 25개구의 공동주택가격을 평형으로 나누어 평가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성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기 시행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에 적용한 결과 실제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금년 3월부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또는 동별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무분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 낭비 요인을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활설화하기 위해 이같이 권고키로 의결하였다.
건설 산업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가치평가나 가격변화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정확한 가치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 실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14개의 공동주택 사례를 수집하고, (ii)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특성들이 리모델링된 이후의 공동주택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열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중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리모델링 된 공동주택의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수행 전에 가격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과 관련한 각종 규제들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사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AHP에 의한 쌍별비교와 리스크 레벨분석을 위한 확률평가를 시행하여 리스크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축산업의 기조가 신축위주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기대한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의 리스크 인자분석의 자료를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 모델구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산업이 급격하게 침체된 가운데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에 점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각 세대별 전용면적 증가, 여유공간 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 가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경우 각종 법규 및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 물량이 적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태반인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대부분의 수익성 판단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순현재가치법(NPV)은 리모델링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단계별 특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인 가치평가방법인 순현재가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이론 중 이항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성 검토에서 쓰이는 순현재가치법을 보완하였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성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기존의 사업성 검토 및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리모델링 시장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대 내부 인테리어 또는 국소부위 리모델링 수준에 머무르며 수익성 향상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향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전문가의 항목별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사업 이후의 평가 즉, 실제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Feedback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향상 측면의 재고라기보다는 이론적 선행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Pool을 도출하고, 다수의 실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부문의 개선수준과 실제적 발생 수익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세부요인들의 개선수준이 수익성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정량적인 수치로 도출하고 결과 값을 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와 거주민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있다. 이 중에 제도적 변화를 제외하고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리모델링의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그 중 주민 동의율 확보의 저해요인은 리모델링의 사업추진 및 승인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관할 행정당국은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율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사업추진시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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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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