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구성 후 8~9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기간(5~6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입주민의 이주 시 임시거주를 위한 전세기간이 통상 24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단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기존 증축형 리모델링공사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28~35개월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세 24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리모델링공사의 사업기간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리모델링 표준공기 산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신축공사 표준공기를 토대로 리모델링공사와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특성에 맞는 표준공기(안)을 개발하였다. 리모델링공사에서 새롭게 정의해야 할 표준공기 기준은 철거공사에 따른 공기변화, 보강공사에 따른 공기변화, 증축공사에 따른 공기변화로 크게 3공종으로 구분된다. 작성된 표준공기(안)에 대하여 사례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적정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리모델링공사 표준공기는 설계 대안별로 개략공기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며 리모델링 사업주체들간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된 건설 공사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표준품셈이 사용되고 있지만,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품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의 자원 투입량과 품셈에서 제시하는 자원 투입량의 차이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거푸집 공사의 생산성 분석을 통한 작업조 기반의 Cost Data Prototype을 제시하였다. 특히, CYCLONE 모델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작업인원을 제시하는 모델이므로, 거푸집 공사의 다양한 작업공간과 작업인원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된 회귀식은 거푸집 공사의 작업인원을 독립변수로 하여, 필요한 작업량을 종속변수로 예측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대도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로 인해 도시기능이 상업기능에서 주거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업대상지 8개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명확화, 둘째, 상업지역의 기능 상실에 대한 도시 계획적 불균형, 셋째, 개발밀도의 차이로 도시환경의 훼손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거기능과 용도복합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둘째,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융·복합화된 시설을 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용도용적제 폐지를 통한 공동주택의 일괄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문을 통한 개발밀도를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업금융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현금흐름 예측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확한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시에 고려하는 손익변화 예측중심의 현금흐름에 보다 실제적인 현금흐름의 특성을 적용한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시 고려되는 현금흐름에 분양계약자의 선납 및 연체와 연관된 분양대금 납부패턴을 분석해 현금수입 예측의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 선납과 연체로 인한 최종 현금손실을 분석해 그 모델에 적용하였다. 또한 현금지출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사업성 검토 시 사용되는 공사비 예상 지출액을 공정율 기준에서 원가투입율 기준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의 어음지급 비율 및 기간의 변동에 따른 현금지출 변화를 보여주는 현금지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로 기존보다 현실성 높은 현금흐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금조달 시점과 자금집행 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o accomodate increasing housing shortage in many citie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residental land development projects to provide more land for new housing construction. Most of the residential areas developed by these projects were used for multi-family housing units. Under this process,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neighborhood service facilities in the development area were regulated by uniform standards. For this reason, the neighborhood service facilities were not able to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household density but provided in minimum status required by these standards.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d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conducted by pubilc authority, one of th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Results of the case studies confirmed findings from literature review and proposed that existing regulations applied to these projects need to be amended not only to accomodata unique situation of each development area but also to enhance level of the dwelling environment. As way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s: (1) more flexible operation of the regulations, (2) inclusion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erspective resident in planning process, and (3) introduction of design techniques in the project. Finally, this study proposed future study directions in relation to this issue.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PQ 심사시 가산점 제도에 의해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ISO 9000 인중을 획득하였지만, 품질경영시스템의 적극적 활용보다는 인증 자체가 목적이 되는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또한 20가지 요구사항 중심의 ISO인증은 제조업 중심의 규격으로, 건설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20가지 요구사항 중심의 ISO 9000:1994에서 프로세스 중심의 ISO 9000:2000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공정 정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품질계획서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현장별로 수행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정된 ISO 9000:2000 규격의 핵심요구사항 중 하나인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철거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의 낭비 및 환경 파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실무자가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적용하기에는 해당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많은 변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을 위해 어떠한 부분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파악과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이 없어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의 확대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주자와 건설회사 실무자에게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보완사항,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시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을 위한 사전검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철거공사와 대비하여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8가지 항목들을 도출한 후, 각 항목별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완가능여부에 따라 평가항목들을 분류하여 평가함으로써 친환경 리모델링 수행을 위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최종평가시트를 통하여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의 적절성여부 판단 및 보완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사전검토 모델을 통해 체계적인 철거공사 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친환경 리모델링 철거공사 수행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지자체는 난개발과 도시경관 저해, 기존 관련법에 따른 제어한계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승인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색채, 외관, 층수계획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수계획은 도시경관과 계획밀도 및 외부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지구여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변화요인이다. 또한 각 지구의 용적률이나 건설호수에 따른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녹지율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주요인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층화 지향의 층수를 규제하여 지구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별 사례분석과 가배치안 검토를 통하여 각 지표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관련법과 제도에 밀도지표제, 평균층수제, 주거환경성능제 등을 도입해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초기부터 인접불럭 또는 도시까지 개념을 확대하는 광역적인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과 권장형의 규제방안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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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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