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규산업을 창의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들은 민감한 데이터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의 실익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하지만, 상호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 기관이 인식하는 혜택, 기회, 비용 및 위험 요소들의 상호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요소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대안을 ANP의 BOCR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혜택, 기회, 비용, 위험의 세부적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요소별 관점에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제도가 최근 제정되면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개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국가부존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 228개 시 군 구에서 보유한 것을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에서 생산 및 소장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목록파악과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과 개방 데이터의 포맷도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 공공데이터개방과 활용을 높일 방안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공공데이터개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종합적 개방절차와 방안을 제안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가공, 활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유데이터를 개방하여 산업 전반에 데이터 연계·활용을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보유중인 건설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데이터 중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키워드를 통한 데이터 및 파일의 정보검색 환경과 데이터 공개서비스 구축방법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의 폭넓은 보급으로 LBS(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세월호 최초 신고자에게 위도와 경도를 해경이 문의할 정도로 LBS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국내 LBS는 위치측위 오차범위의 한계가 커서 200M에서 1KM까지 오차가 발생하여 정밀한 위치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5M 이내의 고정밀 위치측위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LBS의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구축 목적과 비전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구성체계와 구축방안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개방형 고정밀 LBS 플랫폼의 공공부문 활용 방안과 중요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제공에 목적을 갖는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정보이용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속하는 소규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거점도서관의 소분관 설치 증가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도서관에 같은 기능을 접목시켜 설치할 경우 도서관 조성시 대지 및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기능과 성격이 공공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배치와 규모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진행하여 공공 개방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 개방데이터는 XML, JSON, CSV 등 여러 오픈포맷 형태로 제공되며 CSV 형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CSV 형식의 공공 개방데이터 품질진단 시 품질진단 담당자가 공공 개방데이터 파일의 필드명과 필드 내 데이터에 의존하여 필드 별 도메인을 판단하여 진단한다. 그러나 대량의 개방 데이터 파일을 대상으로 품질진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필드의 경우 품질진단의 정확성이 품질진단 담당자의 데이터 이해도 역량의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은 필드명과 데이터 분포 통계를 이용한 CSV 형식 공공 개방데이터의 도메인 판별 모델을 제안하여 품질진단 결과가 품질진단 담당자의 역량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진단 소요 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본 논문의 모델 적용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파일형식 개방데이터 진단도구보다 2.8% 높은 약 77%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제안 모델 적용 시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가에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 근거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텍스트 기반의 공공데이터를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체계 수립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간참조유형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텍스트 기반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데이터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를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생산기관이 상이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공간데이터로 가공한 후 완제품 형식으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Appliance) 시스템의 구성요건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UR Data Index에서 30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같은 해 발표된 WWW 재단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에서는 86개국 중에서 17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두 지표의 괴리된 평가결과와 OUR Data Index가 실제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의구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OUR Data Index의 국가 간 공공데이터 평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ODB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두 지표에 대한 비교결과, 첫째, OUR Data Index와 ODB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두 지표는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UR Data Index는 ODB와 비교해서 평가체계가 모호하고, 평가 공공데이터도 부족하였다. ODB는 평가하는 공공데이터의 종류도 더 많고, 평가방식도 다양하였다. 셋째, OUR Data Index는 정부지원 항목이 평가지표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투입요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ODB는 이와 유사한 준비도라는 항목이 있으나 정부만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의 역량도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OUR Data Index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반면 ODB는 정부, 경제, 사회 등 세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파급효과를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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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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