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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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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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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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교육특화형 공공도서관으로의 모형개발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학교도서관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로 교육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학교도서관 지원과 평생교육영역의 구분 및 확대, 지역교육청 중심의 협의체 구성 및 역할정립, 공공도서관의 창의지성교육 공간으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청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제시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발전모형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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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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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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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고등학교 분포 특성을 구(區)별로 고찰하여 공간 불균등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장래의 교육시설 입지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시설의 지역간 질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양적 측면의 분석이다. 2000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76개의 고등학교가 운영중인데 설립 주체에 따라서는 국 공립 고등학교보다 사립 고등학교가, 운영 유형에 따라서는 실업계보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수적으로 우세하다.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학교시설 분포는 인구분포(재분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시설의 수요와 중급간에 구별로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시설의 지역불균등은 인구이동과 더불어 학교의 이전과 신설에 의해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진다. 학교 미전의 경우 구간(區間) 이전은 도시 기능과 인구재분포가 주원인이며, 구내(區內)이동은 토지이용에 대한 민간부문의 개발압력이 학교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교의 신설은 최근으로 올수록 민간부문(사립학교)보다 공공부문(국 공립학교)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의 이전 혹은 신설 대상지의 선정과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선호하거나 기피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교육기회의 공간불균등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시설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최종목표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이 중요한 실천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시설의 신설과 재분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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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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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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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되면서 서비스가 특정 플랫폼이나 환경에 제한 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접근성을 만족하는 것이 스마트 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또한, 개발자들이 복잡한 앱 기술 보다 HTML5등 기존 웹 개발 기술을 활용하고 네이트브 앱에서 제공하던 단말 기능을 웹 기술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AJAX 프레임워크와 하이브리드 앱 기반의 실행환경을 도입하였다. 또한, 개발자 편의성을 위한 개발환경, 재사용성 증대를 위한 공통컴포넌트,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여러 공공서비스에 활용 되어 왔으며, 공공정보화 분야와 민간 기업 환경에서 핵심적인 기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에서 활용된 기반 기술, 적용 아키텍처 및 주요기능, 활용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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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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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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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은 지금까지 정보기술이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수준, 정보화 인프라, 준비도 등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진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 정보화의 방향성 재정립'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 모색과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접근 방법은 아키텍처의 시각과 개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의 내용과 함의를 조망해 본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IT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한다. 이것은 아키텍처의 틀 속에서 비용편익과 정보화접근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향후에 국가 정보화의 추진 방향과 체계, 사업을 재설계하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새롭게 국가와 공공 정보화 기본전략 및 청 사진을 그리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도출과 시사점이 되었으면 한다.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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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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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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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산업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식품은 필수재라는 상품 특성상 경기침체 영향이 작고, 식생활 및 소비성향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반적인 국내 식품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시적 방향성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은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식품 R&D는 기초원천연구와 공공 플랫폼기술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의 전략적 중요도 및 글로벌 기술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식품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등 식품기술 중심의 아젠더를 발굴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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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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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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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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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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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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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 19가 확진된 이후 국내 공공도서관의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실제적인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공시설로서 도서관은 코로나 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회적 기관이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재난 상황 대응에 대한 근거로 삼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공공도서관 매뉴얼의 현황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재난을 경험한 해외 도서관의 대응 임무를 분석하여 현재 국내 상황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의 확장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경험을 아카이브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도서관의 언택트 시스템과 오픈형 스페이스를 강화하여야 점이 제언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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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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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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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숲과 식물은 누구나 소중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 왔기에 그 중요함을 간과해 왔다. 수목원은 이러한 숲과 식물에 대한 자연학습장의 역할과 생태계의 식물을 수집, 전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과 휴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시설의 하나이다. 누구나 방문 비용을 투입하면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 다양한 식물에 대한 지식과 여가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객들이 소비한 금액이 누리고 있는 수목원의 올바른 가치인지는 고려해 봐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수목원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은 비시장재(Extramarket Goods), 또는 공공재(Public Goods)이며, 이러한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수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 가상가치측정법(CVM)은 환경재의 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대법원에서 환경의 복원 비용 배상을 위한 추정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CVM을 수목원의 가치 측정에 접목시켜 이용자 및 일반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특정한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용되는 화폐액으로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에서 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교육적 가치(envedu)가 높을수록, 소득(inc)이 높을수록 "예"의 응답을 할 확률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경남수목원을 방문하고 있는 이용객 일인당 인식하는 환경의 가치는 WTPmean 15,648원, WTPmedian 13,648원, WTPtruncated 15,449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연간 경남수목원이 제공하는 환경적 가치로 환산하면 WTPmean 8,408,265,024원, WTPmedian 7,333,589,024원, WTPtruncated 8,301,334,762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제시된 금액은 수목원의 보전가치로 볼 수 있으며, 비 이용자들에게도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수목원과 숲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를 인식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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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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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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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39개 공공병원 간호직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자체 만족, 의사소통 만족, 평가와 보상체계 만족, 근무환경 만족, 공공병원 역할수행 만족이 환자들의 만족도, 재이용 의향, 타인추천의향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자료는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수집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간호직 2,375명과 환자 3,433명이었다. 간호직의 직무만족도 조사도구는 5개 요인과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환자의 만족도, 재이용의향, 타인추천의향 설문도구는 각 1개 항목, 11점 척도(0점 매우 부정적, 10점 매우 긍정적)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버전과 AMOS 20버전을 활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입원환자의 경우 ${\chi}^2$ 904.598 (df=81, p<0.001), GFI 0.938, AGFI 0.900, RMSR 0.076의 값을 갖고, 외래환자의 경우 ${\chi}^2$ 869.021(df=81, p<0.001), GFI 0.940, AGFI 0.900, RMSR 0.074값을 가진 권장기준 내 적합한 최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간호직은 공공병원에서 가장 큰 의료인 집단이면서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간호직의 직무만족도는 환자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환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직의 직무만족도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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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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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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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