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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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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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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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적법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일필지에 의해 구성되어진 공적장부이다. 수년 전까지 지적도는 7개의 일정한 축척을 가진 2차원 평면 종이지도로 관리되어졌다. 최근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함으로써 지적도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그것의 형태가 래스터 방식에서 벡터 방식으로 전환 된 것이다. 그 결과 벡터화된 지적도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수치지적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의해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적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지적도상의 토지 이용 현황 표시를 원래의 일필지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필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적도의 토지현황표시를 위한 일필지 표현기법 모형 연구"에 의해 새로운 표현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적도면의 기능을 소유권의 위치관계 및 지적법에 명시된 28가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표현뿐만 아니라 GIS 구축 사업의 기초 자료 등으로도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구거, 하천 등의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필지와 지목에 대한 일필지 표현 기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공공용지 중 도로를 대상으로 일필지 표현 기법 개발과 이에 따른 지적도 기능 향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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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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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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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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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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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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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원재료인 토지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내부화된 정보와 개별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투자결정모형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용지 투자가격 결정을 위해 토지의 개별 특성과 아파트 시장요인이 공동주택용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토지총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지방권인지 여부였으며, 지상연면적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비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분양이득변수, 지방권인지 여부, 아파트 가격지수 1년간 상승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토지 자체의 개별요인에 의한 가격결정 요인과 완제품 시장인 아파트 시장과 원재료 시장인 토지시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시장요인에 근거한 객관적인 토지투자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추정할 수 있고, 토지수요자인 건설사업자는 토지투자를 위한 가격결정 범위를 추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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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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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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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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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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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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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새만금에 조성되는 환경생태용지사업의 실물옵션기법을 사용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다. 30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수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을 정의하였다. 수익의 변동성을 시나리오 분석방법으로 계산하여, 경영적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 기반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환경생태공원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이용객수, 입장요금, 체험프로그램요금, 유지관리비용 등은 국내 유사한 환경생태공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운영 중 포기할 수 있는 옵션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옵션가치를 계산하였다. B/C는 1미만의 값이 나오고, NPV는 음수로 나와 전통적인 경제성분석방법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나, 실물옵션분석으로 평가하면 사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NPV(-466억원)과 옵션가치(281억원)의 가격차이 747억원의 가치상승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환경생태용지사업을 계획하려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투자담당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물옵션기법을 활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여 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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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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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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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안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안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답 또는 과수원이나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를 따지지 않고 실제 토지현황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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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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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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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주택, 공장, 공공용지 등 대량의 토지수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도 재산권보상에서 생활권보상으로 변화되어왔다. 본 논문은 실무상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보상법상 생활대책제도의 규정화, 둘째 양봉업과 같은 보상에 대한 요건 강화, 셋째 우선고용이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활대책은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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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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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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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98년 건설CALS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설CALS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인허가 단위시스템을 시작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용지보상 건설CALS포탈 등 5개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국내 900여개 이상의 건설현장 및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시스템의 개발 시기 도구 등이 서로 상이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 등 외부 환경변화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단위 시스템의 구조적 요소를 통일하고 외부환경의 적용이 가능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객체 지향 중심의 웹 시스템 구조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스템 재사용성이 향상되고 신규 기능 추가가 용이해지며 리소스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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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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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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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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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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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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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