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확장되고 일상화 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사이버침해는 정보사회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고 불안함도 적으며, 사이버 범죄의 처벌에 대한 무지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사이버침해정도를 알아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이버 침해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중장년층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 CIPP 모형에 따른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를 분석틀로 삼아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성과를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으로 공공부문은 노사발전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민간 부문은 A,B,C 전직지원 컨설팅회사, 기업부문은 D기업을 들었다. 그 결과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중장년층 퇴직자의 직무와 역량에 맞는 효과적인 전직을 위해서는 퇴직 전전직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주도 하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국가직무표준에 기반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세 번째, 분야 직종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전직 관련 정보와 구인 구직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퇴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고객만족 평가제는 오늘날 공공부문으로 확산되어, 서울특별시가 수년 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행정서비스기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에 2001년부터는 공공도서관까지 포함시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2년간에 걸친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의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설과 설비 등 물리적 환경요인 부문에 치우친 설문구성, 만족도에 미치는 공부방 이용자의 지나친 영향, 조사대상자선정시의 오류, 설문 응답시의 심리적 오류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조속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공공부문에서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때 정보기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공통되는 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전자상거래를 추진할 때 시사점 및 교훈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려고 하는 조직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이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에서 추진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사례와 정보기술관점의 점검활동인 정보시스템 감리의 결과를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할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공공부문에서 정보기술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기관의 내부업무를 보다 효율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효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측정해서 분석했던 사례는 공공부문이라는 성격과 측정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극히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의 특허행정정보화사업을 통해 특허청과 이를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의 입장에서 나타난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한 결과와 더불어 여기에서 적용되었던 주요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주요 부패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입소스(Ipsos)에서 2019년 3월 발표한 '한국사회 부패현황'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주요 부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과 같이 눈에 띄는 범죄의 수는 감소하지만, 직권남용처럼 쉽게 감지되지 않는 지능적 범죄는 증가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는 횡령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의 주요 부패 연간증감률 평균은 8.0%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1.8%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은 2015년을 제외하고 부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높은 권력간격 문화의 개선, 낮은 부패인식 문화의 개선, 무처벌 문화의 폐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세 가지 예방조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도와 차별성이 있다. 향후 1차 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나 두 집단을 분리한 개별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의 주택보급정책 강화에 따라 공공아파트 건설공사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 구성은 공종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아파트의 건축공사비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아파트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좀 더 합리적인 공사비 예측을 위해, 델파이분석(Delphi)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공공아파트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는 공공아파트의 공간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부문, 주택외부문, 가산부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부문을 공간별 해당 부위와 각 세부공종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구축된 공간별 공사비분류체계에 공공아파트 공사비 내역서를 분석하여 공간별 분류체계의 실용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보건사업 수행과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보건부문 지식을 비롯하여 행정력과 리더십을 갖춘 의사인력의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의료계의 우수한 의사인력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부문 의사인력 양성과 개발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공공보건부문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설문조사는 126명이 응답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7.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조직 내에서의 공공의료부문 의사의 위상확보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의사들의 공공보건부문 진출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급여문제’와 ‘승진기회의 부족’ 등을 중요하게 꼽고 있었다. ‘의사들의 보건소 근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보건기획과 보건사업 수행 관련 프로그램’을 꼽고 있었는데, 사전 교육 및 보수 교육을 통해 공공보건부문 의사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의료계 의사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사를 많이 충원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공공의료계에 의사들의 진입을 위한 방안과 함께 현재 근무 중인 의사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도 중요하다. 후속연구를 통해 공공보건부문 인력양성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고 제도화 하여 공공보건부문 확충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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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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