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BSC(균형성과표)/SEM(전략적 전사관리)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여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대상 공공기관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진 사례를 도출하여, 공공부문에서 BCS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례대상 공공기관(정보통신부)의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 공공부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론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공공부문 BCS(균형성과표)설계 및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과학기술환경 변화와 혁신주체의 역량 증진에 따라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탈추격형 혁신활동 및 시스템 정착이 필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특히 공공연구부문은 민간부문으로 부터의 원천기술지식 공급에 대한 수요압박에 직면해 있어,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형태의 목표설정, 일의 조직 방식, 사업화 궤적의 형성 동 다양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연구 부문 탈추격형 혁신활동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추격형'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이다. BSC는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와 구성원 역량, 그리고 고객의 관점 등에서 성과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성과측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민간부문처럼 경쟁의 심화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주의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공공부문에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한 가치가 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성과향상이 중요해지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BSC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BSC의 도입이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인사관리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의 통행활동을 여객통행과 화물통행 등으로 구분하여 온 지는 오래 되었으나 지금까지 도시교통의 계획과 정비는 주로 여객교통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렇지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문제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통행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류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소량운송 시대로의 전환과 택배산업의 활성화는 화물자동차 통행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화물자동차의 통행관리가 도시교통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물류의 중요성과 정비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광역도시 단위의 도시물류정비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시물류의 정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도시물류 정비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시물류를 정비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국가물류의 대상은 제외하고 광역도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도시물류의 기능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도시물류정비계획의 수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과 공공부문의 개입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무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퍼지 AHP기반의 융합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방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클라우드 도입 후보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 및 클라우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의사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예산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영방식이다. 최근 우주분야에서 공공민간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16가지 정책수단을 4가지(구매계약, 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자원지원)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 5가지 공공민간협력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진사례, 관련 표준, 지침을 분석하여 공공부문 운영관리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11개 업무 분석영역을 도출하였고 각 업무영역의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델은 특정 이슈 발생시 일부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단편적인 운영수준 점검 분석 활동들이 국내 실정에 맞게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수준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하였으며, 기관 내부적으로도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관리업무 성숙도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를 손쉽게 식별하고 효율적인 품질향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BSC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부의 전략적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선진사례를 도출하여, 공공부문에서 BSC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사례대상 공공기관(정보통신부)의 성과관리 연구는 국내 공공부서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론 도입과 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공공부문에서 BSC를 구축 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부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성과 관리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있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 이다. 정보시스템 형태로 구현된 BSC(Balanced Scorecard)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을 수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Davis(1986)의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본 틀로 Venkatech et al.(2003)의 UTAUT(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를 접목하여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BSC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인 공공부문 기관(회사)을 대상으로 251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13개의 가설 중 9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개인의 혁신성은 노력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자들이 새로운 기술 수용에 있어서 보다 쉽게 사용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지원, 최고경영자지원 등 조직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사용자 개인의 혁신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에 대한 기대의 경로분석 결과 BSC시스템 수용 요인들 중에서 최고경영자지원과 개인의 혁신성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부문의 실제 BSC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례연구들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노력에 대한 기대는 성과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TAM 관련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BSC시스템 수용에 있어서도 노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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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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