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과 분단탐색법(Branch & Bound Method)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지구들을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의 사업지구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 중에서 중심시가지형 13곳, 경제기반형 2곳을 선정하며,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광역지자체에서 신청받아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인 영향(1곳도 선정되지 않는 지자체 발생)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및 분단탐색법을 응용하여 지역균형발전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 사업지구조합을 도출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아 직관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조합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합하며,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론임을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향후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의 제한된 예산을 각 지자체들에 배분하는 사례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은 문헌의 인용정보를 기반으로 지식이 전달되는데 기여한 핵심 문헌을 추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행된 장소성 관련 논문의 인용정보와 초록을 토대로 주경로 분석과 단어동시출현빈도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된 문헌을 5년씩 기간 구분하여 (마지막 기간은 3년) 각 기간 별로 국내외에서 장소성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경로 분석 결과, 1990년부터 해외의 장소성 관련 연구는 개인 정체성, 공공 토지 관리, 환경 교육, 도시 개발 분야 순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동시출현을 기반으로 한 연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국내의 경우 도시 개발, 문화,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장소성이 논의되는 격변기를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반면 국외에서는 건강, 정체성, 경관, 도시 개발 관련 논의가 90년대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장소성 연구동향을 기존의 특정 영역에 장소성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미시적 관점의 분석이 아닌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장소성을 주제로 삼고 있는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통시적 접근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특화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및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ISA 기법을 기반으로 특화 주제 자료, 특화서비스 장소, 특화프로그램, 특화 주제 분야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여, 특화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특화도서관의 주제 선정 시, 해당 도서관의 지역적 특징과 역사,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여 주제를 선정해야 하며, 지역 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조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화도서관은 특화프로그램의 기획 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 진행자를 기반으로 하여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충분한 주제 관련 장서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장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 셋째, 특화도서관은 공간은 이용자에게 특화장서와 서비스,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자관이 제공하는 특화주제를 서비스하기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또한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특히,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ICEC)에 기초한 등급제도와 실제 업무현장에서의 능력 개발의 이슈를 중심으로 현 운영제도를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현대 경력개발의 주요 흐름과 이론적 개념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향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방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FGI에는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담당자 6명과 기업체 담당자 6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향후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신규인력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둘째,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직무/전문분야의 제도적 보완, 셋째, ICEC의 최종 등급산정에서 현장경력의 중시, 넷째, 건설기술자 경력 평가 시 다양한 경력구성 요소의 고려, 그리고 다섯째, 특급인력의 실질적 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발전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협력의 국제적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최상위인 World Development와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 언급된 SDGs의 17개 목표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SDGs의 17개 목표는 5개(사람, 지구, 파트너십, 평화, 번영) 범주로 구분되며,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DGs 17개 목표 간의 연결망을 밝히기 위해 Atlas.t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논문 초록 내용분석을 시행했다. SDGs 수립 이후 World Development와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 발행된 730편의 학술지 초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젠더(gender)와 관련한 이슈들이 두 개의 학술지 모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과 소득의 불평등, 여성의 건강문제, 교육과 관련된 주제들 간의 연결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두 개의 학술지에서 주로 분석된 국가는 중국과 인도이며, 특히 World Development의 경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셋째, World Development는 SDGs 11부터 SDGs 17까지의 사례 연구 중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에는 기후, 수자원 및 육지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환경 이슈 연구가 거의 없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변혁적이고 포괄적인 개발 목표 달성과 분석을 위해 향후 각 목표의 연결망에 기반 한 보다 균형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연구는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록관 지진 대비의 기본적인 사항과 지진 피해와 복구에 대한 실제 국외 사례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로, 첫째, 기록관의 지진 대비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지진의 기본적인 특성과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정리하였고,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해 재난 대비 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인 '재난 대비 위원회와 업무 분담', '위험 평가 및 관리', '즉각적 대응을 위한 핸드북 작성', '복구 계획', '훈련', '협력 활동'을 지진 대비에 적용해보았다. 둘째, 지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록관의 지진 대비 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4가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4가지 사례는 일본의 도서관 책 낙하 사례, 독일의 기록관 붕괴 사례, 뉴질랜드의 기록관 지진 피해 사례, 문화유산 분야의 지진 대비와 복구 사례로 각 사례의 핵심 내용을 검토하고 교훈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외 사례의 교훈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례에서 도출한 교훈, 지진 대비 계획 수립의 핵심 요소, 국내 기록 공공표준을 상호 연계하여 살펴보고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사항들이 향후 국내 기록관이 실제 적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수목장을 비롯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국립수목장림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목장림의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를 마련하고, 가중치 적용을 통해 수목장림 조성에 도움이 되는 입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해 다른 산림복지시설과 유사한 산림시설, 기타 시설들에 대한 입지선정 검토요소를 분석하여 74개의 예비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3그룹의 전문가집단(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산림복지시설 담당자, 관련분야 연구자, 수목장림 민간 전문가)의 예비평가요인 검토를 거쳐 2개 대분류, 6개 중분류, 22개 소분류의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평가요인은 2차 선호도 조사를 위해 계층화 하였다. 먼저 산림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대분류하고, 각각 3가지 항목으로 중분류 후에 다시 한 번 각각 소분류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활용해 계층화된 요인별 중요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입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고, 각 계층별 중요도를 적용하였다. 이를 후보지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국립수목장림과 선행연구에서 국립수목장림 후보지로 검토하였던 9개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울산 울주, 전남 순천, 세종 장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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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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