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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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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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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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라남도 완도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2018년 10월 연안여객선 현대화편드 1호에 의한 선박 '한일고속페리 실버클라우드호'가 취항식을 가졌다. 국내 여객선 시장은 그간 해외 중고선에만 의존해왔는데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여객선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객선 산업은 기술발전과 디자인 등 그 품질이 향상 될 것이다. 그간 여객선 이용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의 국내 선사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신조를 건조하기 어려워 해외 중고선을 수입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여객선의 실내 인테리어의 노후화, 인테리어 개조에 따르는 선박 성능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현대화펀드를 통해 노후된 연안여객선을 대체할 새로운 선박의 건조를 지원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은 이제 선사의 사적 소유물을 넘어 공공적 성격이 교통수단이 되었다. 이로써 연안여객선은 이동 편의 향상을 비롯하여 승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디자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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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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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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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몇 년 간 대규모 언어 모델의 발전과 보급이 비즈니스 운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데이터 유출과 같은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프라이빗 LLM 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여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중소 기업 혹은 개인에게는 예산과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네트워크 망분리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이 내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LLM 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RAG 모델을 통한 기술적 향상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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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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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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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택지개발사업비에서 간선시설 설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나, 부과의 행정적 편의상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주변 기성시가지 및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설치된 간선시설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분담의 형평성 및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설치되는 도로시설의 무임승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실증분석하여, 합리적인 간선시설 비용분담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사례지구로 부천상동택지지구를 선정하였다. 부천상동지구에 의한 교통유발을 도출하기 위해 개발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교통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간선시설을 이용하는 교통량, 통행시간, 통행비용을 시나리오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천상동택지지구 주요 간선시설 중 당해 지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전체의 83%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향후 개발사업에서 간선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부담주체와 부담정도를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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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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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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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편적인 공공투자사업과는 달리, 환경관련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않다. 비용의 큰 비중은 현재세대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누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편익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에 미래 세대의 편익이 경제성 평가과정에서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할인율과 그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의 경제상황 변동을 고려한 사회적할인율을 추정해 본 결과, 적정 사회적할인율은 2.9%에서 4.9% 사이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 수행된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투자사업의 전형적인 편익발생 패턴을 분석해 보았으며, 사회적할인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을 때, 이의 조정이 경제성 평가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이 현행 수준보다 1%p. 가량 인하조정될 경우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약 6%가량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미래 세대의 편익을 보다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편익추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위험 등의 기술적 요인도 보완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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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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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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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C는 평가보증등급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보안취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명주기에서 보안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CC는 정보보호제품이 인증된 시점 이전의 보안취약점에 대해선 고려하지만 인증된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취약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도입되는 정보보호제품은 CC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 평가자에게 부담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C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활용해야하는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해 CC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 제거할 수 있는 보안약점 및 보안취약점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또한, C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활용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여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고 개발자와 평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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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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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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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광역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원금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부산시의 재정 상태를 감안한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 여부는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지원금을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부산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 버스 이용객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교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살펴보면 눈, 안개, 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상조건은 통행자들의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버스 이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기상 악화시 이용률 저하는 수익금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부산시의 막대한 공공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수단간 수송 분담률을 파악하여 기상 악화시 버스 승객이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패턴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타 수단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중교통시설 및 환승체계 구축 등 버스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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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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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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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사회 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시스템은 녹화되는 모든 영상물들을 중앙 센터에 전송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네트워크 트래픽량 및 서버의 저장 용량 부담 문제점이 있다. 제안 기법은 주행 및 주차 중 상시 녹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각종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사고 발생 시간 및 GPS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영상물만을 선택 수집한다. 제안기법은 사건 사고 관련 영상물들만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네트워크 트래픽 과다 발생 및 영상물 저장 용량 부담 문제를 완화한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물 전송 서비스 구현 및 실험을 통해 제안 서비스가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 향후 제안 서비스가 사회 안전 감시 시스템으로써 종합적인 도시 관제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며, 범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공공시설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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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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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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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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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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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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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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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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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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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역의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의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고, 고유문화와 전통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 관람객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광 콘텐츠 내용의 질적 경쟁력 확보는 문화관광축제의 잠재력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방문객의 관광 욕구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의 축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제, 처리하여 이 데이터와 관광산업과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축제에 대한 분석 의지는 높으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통신사 및 카드사의 데이터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행정 예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공공데이터 및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공데이터 및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키워드로 도출할 수 있는지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