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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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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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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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헬스리터러시(Health Literacy)는 적절한 건강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정보 및 서비스를 획득하고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서들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헬스리터러시도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적합한 건강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건강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서교육에 적용하였으며, 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사항도 발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CHI(Consumer Health Information) 관련 용어에 대한 친숙도 증가, 교육후 이용자에 대한 교육증가 및 내용의 다양화, CHI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원의 다양화 및 전문화, 참고서비스에 걸리는 시간 절감 및 전문지식 부족의 한계에 대한 부담 감소 등의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서대상 CHI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연구로 교육강사 및 주제의 다양성, 방법론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보다 발전된 CHI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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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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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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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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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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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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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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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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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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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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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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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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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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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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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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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 년 워크넷 구직자 데이터에 따르면 취업 취약 계층은 46.4%를 차지하며, 2019 년 KOSIS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취업 기관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는 자는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황은 대면 프로그램 부담과 정보 부족이 원인으로, 취업 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및 자격증 등의 정보를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함과 대면 활동 부담, 및 구직자 간의 정보 공유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인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청년에게 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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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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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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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housing welfare policy to ease low-income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still show a high level of housing-cost burden.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both subsidized and unsubsidized households' housing-cost burde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divides groups into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We compared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t-test and chi-squared analyse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cost burden by employ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between the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housing cost is the most burdensome for the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group, followed by the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and public housing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cost burden are different between the three groups. In case of public housing residents, housing characteristics usually affect the housing-cost burden. For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bo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 housing-cost burden. Looking at the detailed factors, except for the housing tenure and regional average rents that are common factors for all groups, the amount of deposi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and household employment status is an important factor for both housing choice voucher recipients and unsubsidized low-income renter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lind spot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Secon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is requi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ease the level of housing-cost burden for renters. Fourth, a program is needed for those public housing residents who need a deposit support. Fifth, there should be further assistance with public housing for the poorest people.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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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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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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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대장 등 공공빅데이터의 활용성을 탐구하기 위해,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진 맨큐-와일(MW)모형을 활용해 1인당 주거면적 추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조사 방식에 버금가는 모형을 수립할 수 있고, 기존 정기조사 방식으로는 어려웠던 기초자치단체별 모형수립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빅데이터로부터 일반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샘플을 판별하는 과정을 설계하여, 10세 연령대별 1인당 주거면적을 추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기존 정기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와 비교해 일치시킨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1인당 주거면적을 도출하였다. 공공빅데이터는 지식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 본래의 작성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는 존재한다. 또 개인정보 접근이라는 어려운 과정은 분석을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비식별화를 거친 자료를 분석함에 따라 연구설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향후 공공빅데이터가 기존 통계조사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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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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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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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시대적 배경에 맞추어 PC 및 개인서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대기업, 공공기관을 위한 서버관리 시스템과 PC 및 소형 서버관리를 위한 솔루션들이 유료로 상용화 중이다. 하지만 PC 관리 및 개인 서버관리를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제안하는 PC 및 서버관리 시스템은 cpu, hdd, memory, response speed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PC 사용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료 배포를 통해 요금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버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일 스레드를 기반으로 구동되므로 시스템 부하량이 미비하고 서버에 기능적 부담이 적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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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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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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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매몰비용 관련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정치권,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모두 매몰비용에 관하여 일정부분 책임과 부담 의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은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과 해결 방안까지 공유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은 매몰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기반시설 부담, 세제혜택, 규제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조합 등이 사업 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