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131-139
• /
• 2015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규산업을 창의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들은 민감한 데이터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의 실익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하지만, 상호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 기관이 인식하는 혜택, 기회, 비용 및 위험 요소들의 상호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요소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대안을 ANP의 BOCR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혜택, 기회, 비용, 위험의 세부적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요소별 관점에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3권3호
• /
• pp.239-263
• /
• 2012

학교도서관이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학교도서관의 운영이나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도움을 청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처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벅찬 실정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업무까지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에서는 지역대표도서관인 부산시립시민도서관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멘토링 활동'을 시범적으로 전개해 보았다. 이 연구는 지난 7개월 간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독서 멘토링 활동의 효과에 대해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3권3호
• /
• pp.5-29
• /
• 2009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변천과정과 난맥상, 그에 따른 폐해를 진단하고 종래의 개선논의와 쟁점을 분석한 다음에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후속조치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일원화(통합) 모형, 도서관의 지방행정기구화 방안, 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원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재산권 이관, 재정부담의 해소, 신분변동에 따른 불이익 차단, 관장직급의 조정, 사서직제의 개편,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1권2호
• /
• pp.233-250
• /
• 2008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4호
• /
• pp.457-467
• /
• 2012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 /
• pp.501-501
• /
• 2022

2014년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 연간사용량의 경우 연별 증가량은 미미하다. 또한 2016년도 환경부 하수도 통계에 따른 2,043개의 빗물이용시설 중 집수면적 미파악시설의 749개, 여과시설 유무 미파악시설 564개, 연간 운영비 산출 불가능 시설 1,843개, 연강 사용량 미집계 시설 905개로 관리실태가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빗물이용이 비교적 활성화 된 시설을 대상은 현장조사를 수행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법정의무대상시설의 빗물활용처는 전체의 약 92%가 조경요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소화장실용수(약 3%)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골프장, 공공기관청사/공공업무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체육관/종합운동장, 학교의 경우 건축물 용도별로 각 30% 정도가, 공동주택의 경우 약 60%가 빗물이용시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빗물을 사용하지 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빗물을 사용해야하는 시기에 저류조에 저류된 빗물의 양이 부족한 것과 운영비 부담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수요-공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물수지 분석이 필요하며,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기술 등의 발달로 빗물이용시설은 잘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처에서 필요한 필요수량에 따라 활용률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기술적 및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3호
• /
• pp.83-94
• /
• 2022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성능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 요구 등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주택 유지를 위한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과정에서 시설물 수선종류 공사별, 내용연수 기간 경과 연수별로 집행되는 유지관리비 규모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과 연수 14년에서 28년 기간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과 연수별 유지관리비를 '장기수선계획공사 및 국비지원사업[Y₁]', '계획수선공사 및 일반수선공사[Y₂]', '총 유지관리비[Y₃]'로 구분하여 예측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예산수립 단계에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40권4호
• /
• pp.123-145
• /
• 2023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 많은 양의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지금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콘텐츠의 전반적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 305개 도서관의 기관대표와 담당자에게 설문하여 온라인콘텐츠 생성, 서비스, 보존까지의 전반적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도서관은 홍보 및 전달의 효율성을 가진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활발히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생산될 것임을 예측하였지만, 전문가적 역량의 부재와 업무부담으로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서들은 주요 온라인콘텐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온라인콘텐츠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고, 온라인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공공도서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9권3호
• /
• pp.224-239
• /
• 2016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12호
• /
• pp.261-275
• /
• 201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50대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좋지 않은 건강과 일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자녀양육부담,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상의 점수 등으로 본인의 계획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강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투사되었다. 이는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격 평가 기준에 따른 좌절의 반복과 심신의 건강의 악화로 근로무능력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근로능력 판정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