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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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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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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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현행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는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장애인직업훈련시설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개념화하였고 '생산성 효과'는 자격증 취득, 자아효능감, 교육성취도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분석결과 훈련시설유형, 훈련직종, 훈련기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효과' 즉 훈련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시설로 나타나 훈련생산성보다 훈련시설의 취업노하우와 훈련생관리가 취업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 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보건복지부산하 훈련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훈련시설 간 직업훈련 효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훈련사업을 특성화시키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적에 따른 지원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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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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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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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난청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하여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찾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조사 대상자의 문자통역서비스 이용경험자는 17.8% 수준이었고 젊은 층일수록 이용경험률이 높았다. 문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기관(38.3%), 민간단체(18.3%), 공공기관(18.3%) 순이었다. 문자통역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자통역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편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문자통역서비스를 추가 열거해 주어야 한다. 셋째, 난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화통역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대면 접촉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방식의 개선방안이나 ICT를 활용하여 문자통역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직업재활에서의 새로운 장애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난청인의 삶의 만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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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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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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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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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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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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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핵심적 공급환경인 지역유형과 제도환경인 재정지원방식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현황과 공급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유형별로 사회서비스가 공급현황에 차이가 있는지, 재정지원방식별로 어떠한 공급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역적 차이가 실제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내 하위요소들 간 관계(타기관, 이용자, 공공부문)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4,100개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급기관(재정)지원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재정)지원서비스나 시장방식 서비스와 비교해서 타기관간 경쟁의 정도나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역점사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유형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이용자지원서비스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시장방식서비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용자지원방식이 시장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급기관지원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경쟁기관의 수가 상당히 적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홍보나 마케팅과 같은 시장전략이 중시되지 않았다. 시장방식서비스도 농어촌에서는 경쟁기관수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확연히 적고, 직접적인 국가의 정책지원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기제를 활용(이용자지원과 시장방식)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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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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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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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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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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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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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생활체육 이용자의 무형적 편익과 생활 체육 활동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 검증과 지도자 역량의 역할을 살펴보고 무형적 편익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가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신체적 편익, 정신적 편익, 사회적 편익, 자아 효능적 편익, 여가문화적 편익,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지도자 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편익과 여가문화적 편익은 지도자 역량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편익, 자아효능적 편익, 여가문화적 편익은 신체적 효과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효능적 편익과 여가문화적 편익은 정신적 효과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도자 역량은 여가문화적 편익과 신체적 효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적 편익과 정신적 효과와의 관계에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과 생활체육 이용자의 무형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 역량 있는 지도자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민간 자본 투자와 공공분야의 투자 지원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함양의 복지가 함께 공유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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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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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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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체육의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노인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실버태권도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국내외 노인체육 현황조사를 위해 국가별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도자료,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관련 논문, 학술지, 서적 등과 비교 분석하여 실버태권도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노인체육은 주로 복지관을 통해 행해지며 댄스, 요가, 음악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술의 선호 비율은 낮았다. 실버태권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이 체육의 체험 사례를 미디어, 영화 제작, 배포, 전화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둘째, 수련 대상에 따른 실버태권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태권도 기관, 태권도장, 대학,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전공 학생 및 노인 체육지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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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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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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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고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구상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건·의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영역 및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사회복지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웰페어시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표준화,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행동설계 및 7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중 보건·의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외의 다른 영역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술 등의 접목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체계 등에 관한 방향과 흐름,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영역별 보완과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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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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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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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19-34세)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지 2곳으로 나뉘어 거주실태와 주거소비수준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 주거 독립 청년은 대체로 20대 중반의 대졸 이상 고학력 임금근로자로 1인 가구였고,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중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비특･광역시에서 임금근로 자가 많았다. 청년 가구는 원룸형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2년 미만 거주해 오는 무부채 가구로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극소수만 이용 중인 주거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서비스에 편향되었다. 또한 지역 주택시장의 차이로 비특･광역시보다 특･광역시 가구가 2배 더 많은 보증금과 약간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주거비 지표 중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에서 두 지역 모두 기준선(25%) 이상의 과부담 가구가 다수였고, RIR 30% 이상인 주거빈곤층도 상당수였다. 주거비 지표의 영향 변인으로 소득 증가와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이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주거비를 감소시켰고, 추가로 비특･광역시에서 주택만족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거주환경의 세부 요소들은 생활환경과 편의시설 요인으로 대별되었고, 생활환경 요인 중 치안 및 방범 상태, 주변 도로의 보행 안전, 대기오염 정도, 이웃과의 관계 4가지 요소만 지역 간 차이를 보여 특･광역시보다 비특･광역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거주환경 지표로 주택 및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에 만족할수록 상승하였으며, 공통 설명 변인으로 주택 만족도에서 주택규모와 노후주택 거주, 전체 주거환경에서 주택만족도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주거 독립한 비수도권 청년에게 주거사다리의 첫 진입 단계인 월세 거주는 주거비 부담을 현저히 키우므로 이를 경감시키는 지원과 함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거주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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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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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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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has been initially provided for residential stability of low-income household focusing on solving quantitative insufficiency since 1980s. In the process of early stage of designing and planning public rental housing, qualitative aspects of considering children were not primary concer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outdoor spaces for children's safety in public rental housing. First,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in the reference of local residential safety guidelines, Universal Design, and CPTED guidelines. In each guidelines, common safety planning factors for children were extracted within different types of outdoor spaces. Second,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residents evaluate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by different safety types, outdoor space type, and environmental planning factors. In results, residents evaluated high importance and showed low satisfaction for crime and traffic safety. Through IPA, facilities and parking space was evaluated where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first priority, and planning factors were mostly concerned with surveillance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sult shows general concer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about weak facility management and security system, and about socially isolated environment which heightened the fear of crime safety. Overall, poor maintenance of the complex environment and decrepit facilities are constantly raising risk of safety accidents especially for children. Considering residents' concern, environmental improvement should be considered in perspective of not only physical repair, but also facility management and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