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팔당유역은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공의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을 누리는 데에 이어 국민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수량과 수질의 만족도는 곧 지역민들의 복지이며, 복지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팔당유역에서는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하천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훼손과 방치가 발생하며, 팔당유역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유역 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팔당유역 수량과 수질의 평가지표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SPSS를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 가중치를 산정한 후 각 하천에 대한 유역 건전성 지수산정과 등급평가를 하여 표준유역 규모의 하천 변화 정도에 대한 상세평가를 통해 지역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량에 대한 기초자료는 TANK모형을 통해 자연유출량을 산정 후 관측유량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질에 대한 기초자료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왜곡된 자료의 정규성 확보 및 표준화를 수행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적합성 검토를 통해 최종지표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지표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가중치, 엔트로피에 의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비교 후 최종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유역 건전성의 최종평가를 위해 가중치와 지표를 이용하여 지수산정 및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유역 건전성의 등급화를 통해 연도별 하천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하천의 가치 보전과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복지 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완화와 위급 상황 시 비상 연락 등의 기능을 하는 노인 돌봄 로봇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사용자의 접촉이 있어야만 작동하여 기존 노인 돌봄 로봇의 한계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용화된 노인 돌봄 로봇과 카메라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돌봄 로봇 시스템을 제안한다. 돌봄 로봇에 연결된 엣지 디바이스에 표정 인식 모델과 행동 인식 모델을 탑재하였고, 공공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학습 및 성능검증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표정 인식과 행동 인식의 성능이 각각 정확도 96.5%, 90.9%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 시간의 경우에는 각각 50ms, 350ms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결과는 제안한 시스템의 표정 및 행동 인식 정확도가 높고 추론 시간이 효율적임을 확인하며, 이는 비접촉 상황에서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이용 실태와 중복 이용 경험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초, 중, 고 학교급별 차이를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설(기관) 이용율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난 곳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수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시청·도청, 군청·구청, 교육청이었다. 복지 시설(기관) 중에서는 위(Wee)센터, 위(Wee) 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분석에서는 초등학생은 보건소, 중학생은 청소년 수련관, 고등학생은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체 및 중복 이용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oncor를 이용한 구획화 결과에서도 동일한 시설(기관)이라도 학교급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 게이트웨이 구축과 개인별 시설(기관) 이용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제안하였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산업단지 입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입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즉,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지원시설과 교통 및 접근도 등의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어 관련변수를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제적 요인과 생산적 요인이 입지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경제적 특성요인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공공지원시설 즉, 병원과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기관 등의 환경에 따라 입주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입주성과에 유인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공공지원 시설이 보완 된다면 산업단지 입주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접근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기업의 성공적 입주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경제적 환경과 생산적 환경은 공공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의 환경요인에도 모두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요약 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정책이나 입주외부 요인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성과 요인을 고찰하고, 훈련기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를 각각 (1) 첫 일자리 이행기간 (2) 고용형태 (3) 임금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응답자가 취업을 위하여 훈련받은 기관의 특징가진 명목변수와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양자 간의 연관성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결과 첫째,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훈련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사설학원, 대학 순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형태 별로는 공공기관은 사설학원과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일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임금수준 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수준 1범위에서 3범위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사설학원의 경우는 임금수준 2범위에서 4범위까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 훈련기관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훈련기관별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과 교육 고용복지를 포괄하는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웹 사용성(Web Usability)은 장애에 관계없이 누구나 웹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하고 운영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링크 유효성은 웹 사용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검사항목이다. 웹 사이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링크의 타겟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써 링크 유효성이 점차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링크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링크 유효성 자동화 도구에 의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49개 웹 사이트 중 91.8%의 웹 사이트가 한 개 이상의 끊어진 링크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웹 사이트별로 끊어진 링크 수의 평균은 50.5개로 전체 링크 수의 0.33% 수준이었다. 29개 웹 사이트는 내부 링크의 끊김 현상이 있었다. 22개 웹 사이트에서는 끊어진 링크에 대한 안내페이지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끊어진 링크는 웹 사용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웹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 제공을 차단한다. 따라서 웹 사이트 제작자나 운영자는 링크 유효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링크 유효성 검사를 웹 사이트 운영 절차에 추가하거나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링크 끊김으로 인한 사용성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Due to the rapid demographic and structural changes, Korea has faced a variety of social issues and quickly entered the aged society since the 2000s. In order deal with this reality, diverse types of welfare policies are emerging in the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began to supply domestic public silver housing in 2016 to provide against the quickly growing aged society and now,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supply approximately 50,000 housing by 2022 for quantitative growth of aged society, by selecting 1st and 2nd designated areas for the project additionally. This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combines 'space' with 'service'. The lower floors are a public silver welfare Facilities and the upper floors are a housing spaces. This type of housing is to deal with requirements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combining physical space with supporting service. Based on barrier-free design, the complex and unit house have safety handles and alarm bells in the bathroom, undulating washstands, bathroom sliding doors, corridor safety handles, and emergency safety exit lamps in each housing unit so the aged and the disabled can use easily and conveniently. Also, hand rails are installed and stepped pulleys are removed to promote convenienc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increase the supply, focusing on low-income groups, such as beneficiari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the working poor. Recognizing that th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project is at its early stage, this study examined satisfaction, based on evaluations of real residents. This study aimed to obtain more empirical research data and apply them to public retirement(silver) house space analysis. For analysis, this study targeted Wirye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and Magnolia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hat are in operation, and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review, and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Using the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four large classification items; Block Layout, Housing Unit, Welfare Facilities, and Barrier-free Design, and sub-details,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residents' satisfaction. In conclus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ould serve as basic research data about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to increase continuously in future by analyzing public retirement(silver) housing spaces,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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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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