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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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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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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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nstruments used by the public sector to ens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 the delivery of space policy. Despite the importance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categorized 16 policy instruments into 4 types: purchase contracts, capital subsidies,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and input subsidies. In addition, 5 case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the United State, Europe and Japan were studi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 industrial competi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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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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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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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보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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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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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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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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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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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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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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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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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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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Governance is valued as a new concept and principle of social operation and public policy management, and its influence is gradually expanding. Among the various governance theories being put into practice and in case analysis studies, collaborative governance embracing various governance concepts has been found to increase inter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beyond participation and compromise, and create new public values by integrating and utilizing optimal social coordination forms. In the field of cultural assets, governance-related research is also being conducted for the efficiency, sustainability, and scalability of public policy enforcement. This study explored the government's role (promotion, arbitration, and condition creation) in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Guardians" to understand how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es in the cultural heritage sector. Regarding governance policies in the cultural asset sector, the cultural asset guardians highlighted the status, role, and characteristics of policies by examining their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private-led, horizontal public-private cooperation, collaborative governance, policy introduction, solidarity, professionalism, resource/knowledge imbalance, cooperation precedence, etc., facilitate increased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has accordingly proposed measures to establish comprehensive legal stability centered on cooperation; strategic reorganiz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s; strengthened, supportive intermediat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and multi-party consultative bodie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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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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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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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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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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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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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관련 근무자의 업무연속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단체의 재난안전분야 인사제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현행 순환보직 제도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위험에 대응할 전문화된 근무자의 부족이 재난안전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간이 짧은 순환 근무형태와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전보 사실을 공지하는 문제, 그리고 비전문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당 평균 재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인 1업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성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는 최근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재난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의사결정체계를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로 전환해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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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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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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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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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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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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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tart-up accelerators are a new type of investor that provide mentoring, education and seed capital to start-ups for a fixed duration and receive a certain stake in them in return. They help start-ups achiev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With increase in performance visibility, the number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ccelerators rose across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Private sector accelerator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while public sector accelerator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government. Both play complementary role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start-up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major operational goals and investment determinant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o understand their implic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ivate sector prioritizes profit generation through the investment, while the public sector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igh-growth start-ups, and create region-specific and technology-specific start-up ecosystems. Additionally, both groups consider customer need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Public groups are more conservative in investments and tend to place importance on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patents, partners, mentors, and co-founders. Conversely, private groups value the capabilities of founders and their ease of collaboration with accelerators. These findings can help start-ups get support from public or private accelerators more easily. It will also help public and private accelerators refine the criteria for selecting start-ups.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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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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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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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categorized the viewpoint of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into marketability and publicness, and the viewpoint of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The perspective of school education consider to utilize local resources for the growth of students. The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sees cooperation between schools communities to support the learning of residents. While the marketability perspective pursues individual choices and diversity of opportunities, the publicness perspective focuses on ensuring citizens' right to learn and evenly distributing learning opportunities. From the point of view of school education, it seeks to utilize local resour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tudents, and in the view point of lifelong education schools are understood to support the learning activities of residents.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could be presented by categorizing them into private organization-led, educational authorities-led, and provincial authorities-led depending on the subject of the promotion. Recently,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governments, schools and communities are developing to a stage where they cooperate to realize the vision of a educational community. For the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the local community,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government and the harmony between publicness and marketability are emerging as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