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 공공성의 개념적 요소에 비추어 현재 유아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부 공식문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수집하여 정성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성 구성요소들을 준거로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공공성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공공성의 질적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의 재설정 및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 KAPE인(人)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축평원 고객만족도 담당자인 김태성 차장을 만나 고객만족도 달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들어보았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사회는 이른바 '압축적 정보화'를 통해 급격하게 정보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정보화의 순기능과 혜택 못지 않게 심각한 역기능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보화의 역기능이 바로 정보격차와 인터넷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정보격차와 인터넷중독의 현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공공적인 유통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지금까지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정보격차와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에서의 꿀 등급제 도입 요구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13. 12. 30(월)부터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13. 12. 30~'13. 12. 31)으로 양봉농가, 시행업체, 검사기관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과 검사결과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등급판정 신청부터 출고까지의 전(全) 단계를 축평원이 확인 관리한다. 또한, 등급판정 받은 꿀 제품은 생산이력 적용으로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일반행정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희 과장은 축평원의 핵심부서인 전략기획팀에서 약 6년여 이상을 예산업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 인력, 정부3.0, 공공기관 방만경영, 위기관리, 국정감사 수감, 수수료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타공인 축평원의 인재다. 기관 설립 이후, 전략기획팀의 최장 근무기간 역사를 만든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는 그는 기관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공유 저작물 플랫폼은 공유 저작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졌다. 이용 허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저작자 스스로 이용 범위를 표기해 배포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공유저작물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개의 인터페이스 영역과 열다섯 개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국가 운영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가 운영 공공저작물 플랫폼인 공유마당, 공공누리와 민간 주도인 유로피아나의 웹 인터페이스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한국 공유저작물 웹 인터페이스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했던 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들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문화프로그램 유형별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은 견학, 교육, 독서, 전시, 공연, 게임, 이벤트로 총 7가지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담당사서들은 견학, 전시, 게임, 이벤트에 대한 향후 활용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교육은 문화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지만, 독서와 공연은 향후 활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보였다.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방안으로는 견학 문화프로그램은 제페토, 교육과 전시, 게임, 이벤트 문화프로그램은 게더타운과 젭의 활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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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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