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시 연구자가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여 이전된 기술의 발명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TRI(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2014년 기술 이전 계약건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20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특정 사건의 발생(성공 또는 미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이전이후 사업화 지원의 강도가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중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ETRI의 사례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및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개발(R&D)의 주요 목적이 과거 지식 창출 중심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성(public character)을 내재한 공공기술 역시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또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동 사업의 성과분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업학습', '적용도',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재무적 자원' 등 사업성과와 관련한 4개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가설 검증 및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이러한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이코어 사업의 성과인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창업학습'의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창업학습'으로부터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적용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재무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창업학습'이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특히 '창업학습'이 '적용도'에 미치는 높은 수준의 영향과 '적용도'가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무적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술기반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은 신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거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기술이전 실 사례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거래방식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된 선별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166개의 특허기술을 공공기관과 평가전문기관이 각각 평가하여, 공공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체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선별평가점수와 자체평가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능성 항목은 차이의 평균(0.092)은 작으나 차이의 표준편차가 커서 공공기관과 평가기관의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늘여서 논문이나 특허 같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사업화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이 민간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혁신과정을 일컫는데, 조직 외부로의 지식(공공기술)의 흐름과 확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유출-개방형 기술혁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주요 경제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기술사업화 정책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술사업화 예산사업이 (1) 부처별로 특화되고, (2)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3) 통합적 연계를 통해 지원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4) 엑셀러레이터 같은 민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술사업화는 정부부처간 다양한 협력을 통한 정책모델의 발굴 수준이 부족하며, 기술사업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과체계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부처 정책 협력 강화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현실적으로 기술사업화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난 수요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별 구조, 예산, 형태의 분석을 통한 최적화된 기술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연구개발 투자의 정책 발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효율화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Needs 기반에 맞는 정책 발굴 관점과 정책적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본 연구는 그간 공공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측면에서 공공기술사업화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 고도화 제시와 사업화 관점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한 연구소기업 제도가 연구소기업의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은, 첫째 현 단계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지정된 16개 연구소 기업중 일부인 5개 표본 연구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재무요인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제도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측면에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이 실질적인 기업성과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양적성과 중심의 제도개선 보다는 효과적인 연구소 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대덕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이 당초 의도했던 기술사업화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창출될 연구소 기업의 선정, 평가, 지원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한다.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기술이전 조직이나 기관 및 제도적 특성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전이 연구자 개인의 사업화에 대한 태도,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업화를 위한 노력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 개인특성에 따른 기술사업화 성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인 K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기술이전 경험과 수행과제 건수가 해당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연구자일수록 추가적인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과제 건수와 기술사업화 성과는 역U자형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연구기관에서의 기술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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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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