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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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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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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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잘못된 수요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및 성공적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근의 국내 건설업계는 제한된 공공부문의 턴키와 BTL 사업을 두고 매우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므로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쟁은 업체 간의 건설원가에 대한 가격 경쟁까지 야기시키므로서 BTL사업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가의 정확한 견적, 업체의 능력, 공기 등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검토사항마저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BTL사업의 핵심성공요인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국내 건설기업이 BTL 사업 참여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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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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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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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시공 일괄방식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모든 참여자가 협력하기 때문에 일관성, 공기단축, 품질향상, 프로젝트 요구를 만족시키는 설계의 혁신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주방식이다. 서구에서 일괄방식은 우수한 발주방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성과분석 결과 공기단축,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이 분리방식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발주가 확대되고 있다. 일괄방식은 1975년 국내에 도입되어 9000년까지 공공부문 전체 프로젝트의 10% 이하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6%까지 그 적용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통계분석, 발주방식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지도를 작성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서구에서와 같이 우수한 발주방식으로 정착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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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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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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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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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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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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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CM제도의 시작은 1996년 12월에 제정된 '건설 산업기본법' 에 근간하며, 10년이 지난 지금 CM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록 선진국에 비하여 도입 시기나 인력 등은 다소 부족하나, 다양한 연구 및 개발 등을 통하여 이론적 기틀 및 학문적 수준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CM성과측정 분야, 특히 공공 부문의 성과측정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CM성과측정을 위한 체크리시트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 균형적인 시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CM성과측정 체크리시트 항목을 도출하고, 다기준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하여 주요 참여주체4자(발주자, CMr, 설계자, 시공자)관점에서 가중치를 산정하여 CM적용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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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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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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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기능 집중, 민간자원 최대 활용, 정보 기술력에 의한 전력구조로 효율적 운영을 체계화 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은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군 고유의 업무특성이나 국방 개혁 추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목적은 일반기업과 같이 효율성 제고이지만 병력 및 국방예산 감축수단은 아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달리,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향상, 아웃소싱 업체의 신뢰도, 전문기술력이 주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과는 별도로 안보의식과 신분보장,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방개발획득 관리회사(GEBB) 또는 민간군사기업(PMC)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군대 건설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여 차후 국방부문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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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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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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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 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갈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 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 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오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 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 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 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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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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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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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arious safety measur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construction accidents. However, statistics data on at construction sites still show higher accident and mortality rates than other industrie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auses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ost accidents resulted from the failure of the system. Therefore,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truction site is monitored so that it operates properly in the field, and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nstruction work.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emphasized on-site inspections an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nfirmation by public institut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amendment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ut the orderer' safety capability and manpower are insufficient at pres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s design for safety, safety management plan, safety check, safety management cost, etc. specified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regularly checked and confirm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construction site by deriv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public function of the government.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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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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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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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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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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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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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행 일괄입찰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업체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의 접목이라는 일괄입찰방식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찰을 통해 확정된 총액금액으로 설계가 진행되므로 실시설계단계에서 VE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설계시공일괄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VE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설계VE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일괄입찰사업 수행절차에서 설계VE 적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링의 활용방법 및 그 적용시기를 제안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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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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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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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기업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한 이후 전경련의 견해를 대변하고 전경련에게 이론적 배정을 제공해온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기입도시의 정의와 사례 및 기대효과 등 세 부문에 걸친 논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전경련의 기업도시는 제안 초기부터 서구의 전형적인 기업도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일본형 기업도시를 추구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준거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시대적 배경과 형성과정 및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이 상이하여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현행법규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혼란스럽게 중첩되고 있는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들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