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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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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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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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재해율은 건설산업의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재해율에 대한 평가가 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찰과정에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평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법 제도적 측면의 평가, 안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 낙찰자 선정 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도 낙찰자 선정 시 기업의 안전성과 및 실적, 당해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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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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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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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업특성을 고려한 발주방식의 선정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발주방식 선정의 가장 핵심은 입찰방식의 결정이다. 국내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보다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 기술제안입"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입찰방식 중 사업특성에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발주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입찰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면담조사를 통해 우선 모델의 framework을 구축하였으며, 다음으로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전문가 265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입찰방식 대안별 효용을 정량적인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주예정인 3개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사례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프로젝트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입찰방식 선정기준의 선별 과정을 논리화하는 연구와 사업유형별로 표준 가중치 및 효용을 제시하는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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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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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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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행 규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였어도 공공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이외에 금융비용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공사 기성지급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비용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 금융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이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건의 공공공사 금융비용 사례 분석결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설명서 등 공사 착수 전에 공정과 기성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은 발생시점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의 공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건설공사 기성이 매년 2조 3천억 이상 발생되고 있지만 건설과정에서 기성지급 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연구결과가 없어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공사 시 기성지급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규모를 인식하고 관련규정의 보완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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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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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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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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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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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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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는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하지만 입찰의 특성상 참여자들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담합은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바,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상경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공사, 특히 설계 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여러 한계와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 시공일괄입찰에서 합리적인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로부터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입찰 참가자의 기술 수준과 경쟁업체의 기술 수준 및 입찰 형태에 따라 입찰율에 따른 요인을 검토하여 가상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설계 시공일괄입찰 낙찰자 결정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으며, 답함에 따른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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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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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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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이때 다양한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계약체결후에도 공사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부패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건설부패는 건전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찰계약제도 측면에서 건설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낙찰자 선정서비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발주방식의 도입, 대체분쟁해결방법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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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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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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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풀질시스템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ISO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취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ISO 인증을 취득하였으므로 ISO 인증은 더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수주경쟁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건설업체들은 과다한 인증비용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건설업체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더 이상의 수주 경쟁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투자의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ISO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ISO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과 관련한 연구룰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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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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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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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건설산업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공사 기간 지연, 안전사고 발생,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후평가를 수행한 토목시설물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수행과정 중 공사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성과를 분석하였다. 토목시설물을 종류별, 공사 성격별, 공사 규모별, 계약 성질별, 입찰방식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으로 수행한 토목시설물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과정에서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의 예측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업수행성과 데이터의 입력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평가센터의 사후평가 직접 수행과 설계변경 시행지침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해 시설물별 세부 분석을 제안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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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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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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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 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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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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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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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