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현상의 해석을 위해 공간정보는 필수적이다. 위치정보가 부족한 도시정보를 공간정보로 변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 방법론이 꾸준히 개발되어왔다. 정형화된 주소정보나 지명 등을 이용한 Geocoding이나 이미 위치정보가 있는 공간정보와의 공간결합, 참조데이터를 활용한 수작업 형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작성되는 수많은 문서정보들은 비정형화된 문서형태로 인해 공간정보화의 수요가 있음에도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모델인 BERT를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개문서의 공간정보화를 진행한다. 주소가 포함된 문장 요소를 문서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18년 동안의 도시계획 고시공고문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BERT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를 직접 조정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모델 학습 후의 테스트 결과, 도시계획시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모델은 96.6%, 주소 인식 모델은 98.5%, 주소 정제 모델은 93.1%의 정확도를 보였다. 결과 데이터를 GIS 상에 맵핑하였을 때, 특정 지점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로 도시계획 문서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3년 동안 인종차별주의 체제의 과거사를 정리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조사에 집중한 법률적 보복으로 평가하는 클러크, 민주주의를 과도기적으로 이행시킨 활동이었다고 평가하는 크로닌, 그리고 단기적인 활동에 머물러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시민운동단체들도 있다. 그렇지만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남아공의 민주주의를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를 개혁시키려 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모순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법무부의 진실과화해국으로 이관된 상태이지만, 남아공의 과거사 정리정책은 몇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역사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하부구조의 개혁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머물거나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차원의 정부정책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남아공의 과거사가 곧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공 정부는 흑인들의 노동권리 및 생활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의 전체 사건 중에서 약 42%만을 위원회가 조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58%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안풍어제의 원형미학에 대해 연구하였다. 풍어제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바라본 결과이다. 풍어제에는 마을의 서사가 있고, 굿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협력과 소통이 있다. 그 속에는 악가무희가 관통하며 그 주변으로 마을의 과거 설화와 현재의 스토리 등이 어우러지며 마을 사람들은 소통하고 추억하고 전망하는 축제의 본질을 나눈다. 동해안별신굿 자체가 바닷가 생활인들의 이상과 꿈이 반영되어 있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생활인으로서의 상상력과 물에 대한 관심이 온전히 동해안별신굿에 반영되어 있다. 바닷가 사람들에게 물은 생활의 터전이며 두려움의 대상이다. 생명의 물이면서 죽음의 물이기도 한다. 바다가 포괄하는 세계가 만드는 상상력에 삶의 전 과정을 투영시킨다. 바닷가의 상상력은 삶의 전 과정에 대한 실존적 통찰이자 존재적 고뇌의 반영이다. 풍어제에서 마을 사람들은 신의 구체적인 복덕이 내리기를 희망한다. 신의 응보가 내려야 사람들은 자유로워진다. 무당이 복을 주겠다는 덕담 정도에 마을 사람들은 자유를 느낀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움을 얻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개인의 트라우마는 극복되는 상태를 체험한다. 예술작품을 직접 창작함으로써 체험하는 미적 쾌감의 상태와 풍어제와 별신굿을 통해 체험하는 미적 쾌감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풍어제의 원형은 자유정신이고 자유정신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신앙적 미의식이 원형미학의 핵심인 것이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걷는 등의 작업 후에 흔히 중력으로 인한 체내순환이 영향을 받아 하지의 부종, 통증,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으로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족욕 또는 스프레이로 적용하였을 때 하지부종 및 하지통증, 피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통제연구이며, 연구 참여자는 2018년 8월 15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D광역시 소재 E 대학교병원에서 연구 참여자 모집공고에 자원한 간호사 78 명을 대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낮번 근무를 하는 간호사로 하였다. 실험 중재는 그레이프후룻과 페퍼민트를 1:1로 블렌딩한 에센셜 오일을 0.5ml 넣은 9L의 물에 족욕을 하거나 3%로 희석하여 분사하는 스프레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ANOVA,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아로마 테라피 족욕군과 스프레이군의 종아리 둘레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 = 14.053, p <.001). 하지 통증 (F = 42.497, p <.001)과 피로 (F = 20.641, p <.001)도 실험 중재 후 아로마테라피 족욕군과 스프레이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의 부종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족욕을 권장하며, 적용 수월성을 고려할 때 아로마 스프레이를 적극 권장한다.
본 사례는 할인점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바 있는 이 마트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소개하고 이 마트 마케팅전략의 개요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이 마트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마트는 할인점의 미션으로 '양질의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할인점 업의 본질에 충실하여 할인점 업계의 강자(일인자)를 추구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이를 위하여 이 마트는 "최저가격 할인점 이 마트"라는 슬로건을 전개한 바 있다. 이 마트 브랜드전략의 목표는 '대한민국 1등 할인점' 또는 '소비자가 할인점하면 이 마트를 떠올리게 하는 것', 즉 카테고리의 대표브랜드가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 마트는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마트는 브랜드 파워 구축의 성공요인들인 국내 최초 할인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할인점, 최다점포 보유(전국적인 네트워크), 최고 바잉파워의 형성, 저렴한 가격, 외국계 할인점을 능가하는 경쟁력의 확보, 한국형 할인점의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마트는 체계적인 마케팅활동의 결과로 국내에서 한국형 할인점의 모형을 정착시켜 왔으며 이와 함께 할인점의 고속 성장을 주도하면서 할인점 시장에서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뉴스 유통 과정이 개인의 선택,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자의 정파적 선호에 맞춤화된 뉴스가 추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변화와 정치참여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자신의 정파적 선호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의 현상은 개인이 한정적 정보처리를 많이 이용하고, 정치적 신념이 같은 집단 간의 높은 토론 효능감을 경험할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니타났다.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높은 개인에게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때 기존 의견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의견 공고화와 의견보강 정보처리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정치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이들에게 미디어가 경쟁하는 두 정파적 입장을 균형있게 다룬 양방향 메시지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경우 상대편의 견해와 논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기존 의견을 조정해보려는 의향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어떤 의원은 여러 차례 재당선되는 반면에, 어떤 의원은 초선에 그치는가?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출신 씨족이 엘리트의 임명/교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후견주의 정치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기여했으나, 출신 씨족 이외에 정치적 배경과 엘리트 임명/교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카자흐스탄 제4대~제8대 하원을 중심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 의원이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제4대, 제6대, 제7대 하원에서 소비에트 공산당 활동 경력을 가진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제4대와 제5대 하원에서 누르오탄 소속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평균 선수가 더 높았다. 반면에, 지역 정치 경력 여부에 따른 평균 선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트 유형별 평균 선수의 차이는 제6대 하원에서만 일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의회가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회 지배 전략이 반영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하원에서 누가 정치적 생존을 지속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증명했다는데 있다.
최근의 급격한 과학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하락 현상을 아마존, 알파벳, 애플 등 일부 지배적 기업의 출현과 성장 그리고 인수합병 추이를 기반으로 산업/개별 기업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2000년대 이후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기간만을 고려하면, 지배적 기업군의 성장으로 인한 산업 내 분배적 효율성 악화 뿐 아니라 지배적 기업 비율이 낮은 산업군의 존속기업 성장률 하락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개별 기업 수준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IT 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생산성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의 동기는 전반적으로 생산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만 기술획득, 생산비용 절감 등 공급 측면에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수합병 대비 시장침투, 시장정보 획득 및 채널 확대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 인수합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 내 지배적 위치의 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개별 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거대 기업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거대 기업의 등장, IT/Non-IT 기업 인수, 인수합병의 동기 그리고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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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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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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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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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