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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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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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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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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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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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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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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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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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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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확률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다. 기존의 결정적(deterministic) 공개키 방식의 문제점을 논하고, 결정적 공개키 방식에서는 이물 수 없는 강한 안전성 개념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결정적 공개키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시된 안전성 개념을 충족시키는 확률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조사한 확률 공개키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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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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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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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창간호에 이어 본고에서는 공개 키 암호시스템(public key dryptosystem)중 Merkle- sack 방법과 RSA공개 키 암호시스템 그리고 McEoiece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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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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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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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키가 서로 다르며, 공개키는 공개되고 비밀키는 비밀로 유지되어 소유자만이 알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암호화 함수는 한 방향으로의 계산은 매우 쉬우나, 특별한 정보 없이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성질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산상 풀기 어려운 문제에 기반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수계획법에 기반한 계산상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정수 계획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비밀키와 공개키의 생성 과정을 보인다. 공개키로 이용되는 행렬을 평문에 곱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공개키와 비밀키의 생성 과정을 보인다. 공개키로 이용되는 행렬을 평문에 곱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공개키와 비밀키를 이용한 복호화 행렬을 이용하여 평문을 복원한다. 이 알고리즘의 키 생성 방식은 기존의 배낭꾸리기 암호 시스템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배낭꾸리 시스템의 비밀키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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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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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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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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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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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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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개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와 같이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된 국가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좋은 근원이다. 2007년에 개정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보 교과에서는 7차 교육과정 개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할 필요성이 그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새로운 정보교과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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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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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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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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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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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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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개매수 공시일 전후의 기업가치 변화를 합병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매수와 합병의 비교검증에서 공개매수의 공시효과는 제의기업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고 대상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발견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합병의 공시효과는 제의기업에서 유의한 양(+)의 초과수익률이, 대상기업에서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매수가 대상기업과 제의기업을 합한 총 초과수익률에서 합병의 경우보다 높고, 그 대부분은 제의기업보다는 대상기업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개매수와 합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며, Berkovitch and Khanna(1991)의 모형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개매수는 합병보다 더 높은 시너지이익이 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둘께, 공개매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율적인 공개매수에 관해 자본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2)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해 제의기업이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자본시장이 해석하며 (3) 지급수단(medium of payment)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나타내는 신호 역할을 수행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또한 (4) 비계열사 간의 공개매수는 제의기업과 대상기업 모두 기업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실패의 경우 제의기업의 주가는 급락하였으나, 대상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상대로 공개매수를 제의하는 것이 상장기업간의 공개매수 경우보다 대상기업의 기업가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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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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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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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