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데이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하여 유지 관리 되고 있으며, 이를 기본도로 이용한 GIS의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데이터의 유통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지적법에 관련된 규정의 보완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지적데이터 특성상 공공재로서 인식과 비교적 간단하게 복제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인증 되지 않은 지적데이터의 불법 유통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서 지적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검토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분석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지적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시 하고 지적데이터의 유통 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8가지의 기본지리정보가 제2차 NGIS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국가 기본 데이터로써 지형ㆍ공간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및 참조데이터인 기본지리정보가 DBMS기반으로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와 파일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기본지리정보를 공급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이미 구축된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표준 파일포맷이나 표준 데이터베이스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지리정보의 배포 및 공유를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기종 시스템간의 데이터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해, 파일에 의한 교환, 데이터제공자에 의한 교환, GML에 의한 교환등 세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하였다.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은 국가 GIS 사업의 성과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생산된 다양한 지리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0년 이후 추진되어온 사업을 통해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은 지리정보의 공유를 위한 핵심적인 매개체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일반국민의 정보활용능력과 요구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은 지리정보 공유라는 역할과 지리정보 활용극대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즉 기존의 국가지리정보유 통망을 보다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공유'의 수단으로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정보활용'의 매개체로 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의 프레임워크를 새로이 정립하고, 추가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GIS 관련 연구분야도 지금까지의 GIS 정보구축분야에서 구축된 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분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IS 유통구조에 대한 표준화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GIS 분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류하여 GIS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별 보안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에서 진행중인 암호 및 인증을 위한 공개키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GIS 정보의 안전한 전송과 접근제어를 위한 보안방안을 제시한다.
최근의 정보기술은 특정 시스템 환경이나 정보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아키텍처,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지원하는 컴포넌트와 인터넷상에서의 실시간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를 지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지구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도로, 건물, 시설물 등의 공간정보를 다루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정보 구축의 복잡성과 정보포맷 및 처리기술의 다양화로 정보의 상호호환 및 재사용이 특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본 논문은 컴포넌트 기반의 개방형 GIS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관한 것으로 최근 정보기술 변화의 큰 축인 개방형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 추세를 GIS에 접목하여 공간정보의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고 다양한 GIS 응용시스템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GIS 미들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GIS 분야의 기술표준기구인 OGC(Open GIS Consortium)에서 제안한 분산 개방형 공간정보처리 아키텍처를 수용하고, 다양한 응용에의 신축적인 대응을 위하여 GIS 요소기술을 제공하는 각 기능별 컴포넌트를 개발하였다. 시스템 구성은 다양한 지리정보원에 일관적인 방법으로의 접속을 위한 데이터 제공자 컴포넌트, GIS 요소기술을 제공하는 핵심공통 컴포넌트, 그리고 분산환경에서의 공간정보 유통을 지원하는 정보유통 컴포넌트로 구성되며, 이들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5종류 지방자치단체 GIS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OLE COM 기반의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로 MS Windows 환경에서 ATL COM으로 개발되었으며, 20여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개발된 컴포넌트 소프트웨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간정보 통합운용을 위한 정보유통 시범사업의 기반기술로 활용되어 기술의 중요성 및 우수성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7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기반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지리정보(地理情報)시스템의 도입으로 각종 지상 및 지하의 시설물을 모두 전산(電算) 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소재파악은 물론이고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또 지구의 구석구석이 연결될 초고속 정보(情報)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우리가 접할 정보(情報)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며, 공간정보(空間情報)의 유통 및 교류의 극대화로 인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提高)될 수 있을 것이다. 각기 필요에 따라 구축되는 각종 공간정보(空間情報)를 서로 교환(交換)하여 공유(共有)할 수 있는 길만이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막고 정보(情報)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공간정보(空間情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공간정보(空間情報) 유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보(情報)의 표준(標準) 및 송수신(送受信) 표준(標準)이 필요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美國)의 표준(標準)인 SDTS를 중심으로 공간정보(空間情報) 표준(標準)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웹과 네트웍의 눈부신 발전은 정보의 유통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OGC에서는 XML을 GIS 분야에 도입한 GML을 개발하였고, GML을 서비스하기 위한 웹 서비스 구현 사양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리정보를 웹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지리정보유통측면에서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유통센터가 실시간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GML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가변적인 지리정보를 유통하는데 있어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플랫폼에 상관없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이질적인 포맷을 가진 지리정보의 상호운용이라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 이러한 GML 웹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지리정보유통망 아키텍처의 분석, GML 사양 및 GML 웹 서비스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 분석 및 해결을 위한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빠른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통합하여 유통할 수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XML의 장점을 이용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정보에 대한 문서의 표준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OGC(Open GIS Consortium)에서는 GML(Geography Markup Language) 명세를 제시하였다. Geometry와 geographic feature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GML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통합된 지리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현재 이러한 장점을 가진 GML 지원 시스템과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제시는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의 지리 정보를 GML 명세에 따른 GML 문서로 변환하는 방법과 GML 문서 내에 표현된 지리정보를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국가의 경쟁력은 유용한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가GIS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리정보의 전 국민 인터넷 유통 및 활용'을 목표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생산 구축한 지리정보를 유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여러 유통망에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의 특성 및 환경에 부합하는 일원화된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연계 요소를 도출하고, 각 연계 요소별로 유형화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지리정보유통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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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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