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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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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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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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VR 영업장에서 발생된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VR 테마파크 규제 개선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분쟁이 된 지점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유원시설업에서 단일공간에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공간을 구획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유원시설업에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 게임장 또는 PC 방의 일정 면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칸막이 같은 공간 구획을 하지 않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이는 업종별 공간구획을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적용하던 안전기준을 통합된 안전 기준으로 총괄 관리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타유원시설업과 같은 소규모의 유원시설업에도 VR 시뮬레이터와 VR 게임이 동일 영업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다. 본 규제개선안은 소규모의 VR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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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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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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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실시간성, 이동성 및 맞춤성 등의 특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오늘날 스마트 사회에서는 공간정보 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공간정보는 모든 사람활동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인프라로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반(Social Infrastructure)으로까지 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미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기기 등이 결합된 융복합 공간정보 관련 제도기반으로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마련되어 있다(법제2조7항, 법제4조5항).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명확한 정의 및 세부 지원방안 등이 향후 발전과제로 남이 있다. 이상과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본 연구수행의 목적은 스마트사회에 요구되는 공간정보서비스로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추진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최근 공간정보 수요는 글로벌, 국가 및 지역 등 다양한 공간위계에서 융복합화의 필요성이 재기되고 실제 실행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직적 공간위계별로 스마트사회의 특성과 공간정보의 역할변화를 고찰하고,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 추진의 기본방향과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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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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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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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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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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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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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인증 마크인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0년에는1208점이출품, 총 405점이 GD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Grand prize, Gold prize, Silver prize, Bronze prize 등 총 79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최근 2년 이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시각/정보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등 7개 부문, 총 27개 분야로 구성됐다. 포장은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 내 패키지 디자인 분야 외에도 제품 디자인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정됐다. 다음에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포장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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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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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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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인증 마크인 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1041점이 출품, 총 340점이 GD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Grand prize, Gold prize, Silver prize, Bronze prize 등 총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최근 2년 이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연도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시각/정보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등 7개 부문, 총 27개 분야로 구성됐다. 포장은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 내 패키지 디자인 분야외에도 제품 디자인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정됐다. 다음에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포장관련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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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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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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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해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인증 마크인 GD(Good Design)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1년에는 1,480점이 출품, 총 514점이 GD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Grand prize, Gold prize, Silver prize, Bronze prize 등 총 80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디자인(GD)상품 선정은 최근 2년 이내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를 개시하였거나 당해년도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시각/정보 디자인,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공간/환경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등 7개 부문, 총 27개 분야로 구성됐다. 포장은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 내 패키지 디자인 분야 외에도 제품 디자인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정됐다. 다음에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포장 관련 상품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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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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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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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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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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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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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자율주행시대에 적합한 차량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중에서 실내 공간, 편의장치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STEEP 분석법을 적용하여 미래 자동차 실내디자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레이아웃의 재배치와 운전자 중심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디스플레이 장치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디스플레이의 종류와 설치 위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런 분석을 통해 미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지내게 되는 실내 인테리어 연구를 통한 트렌드와 경험을 연구함으로서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개발과 응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다. 5단계로 진행한 연구 과제를 STEEP과 연계하는 미래트렌드 도출과 FGI를 통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핵심동인을 추출 하였다. 이를 통해 이후 실내디자인에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중심의 참여형 디자인 방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서 기대 할 수 있는 체험과 경험을 위주로 감성적인 키워드 도출법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동인을 미래사회 5대 트렌드와 묶어서 요약정리 하였고 각 도출된 동인들에는 해당되는 기술 분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했으며, 자율주행 Level에 따라 수요자가 경험할 수 있는 요소를 더하기도 했다. 이는 미래 자율주행차 산업은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점에서 바라본 실내 레이아웃, 편의장치 등의 서비스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