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영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2008년)부터 3차년도(2010년)까지 3개년도의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영아 2,15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K-ASQ 검사의 의사소통 점수를 활용하여 영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영아의 언어발달 영향요인들을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가구 및 부모 특성에 주목하여 영아의 언어발달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패널의 개체 특성 오차항을 고정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많아질수록 영아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및 부모 특성에 대한 결론 및 제언을 첨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기업별 조세감면액 자료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패널 음이항모형(Panel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R&D 조세감면이 R&D 직접지원에 비해 R&D 투자 제고효과는 5.3배, 연구원 수 증가효과는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조세감면의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의 세금 포인트 전환, 중소기업의 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R&D 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의 양자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FTA와 FTA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1) FTA더미변수와 2) FTA더미변수를 이용한 가중평균수출입 규모를 FTA의 파급효과 변수로 구축하였으며, GMM, 패널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그리고 PPML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변수는 양자 간의 수출과 수입에 양(+)의 관계를 보여, 양자 간의 FTA가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에 의해 수출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FTA 가중평균수출입 규모 변수도 모든 분석모형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변국 또는 제3국들의 다양한 FTA 체결은 양자 간의 무역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FTA의 분석은 기존의 2개국 모형에서 3개국 모형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조직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통합하여 사업 다각화에 대한 산업환경요인과 기술역량의 결정요인들로 구성한 통합모형을 설계하고, 제안한 모형을 스마트공장 ICT융합기술(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분야) 특허 출원기업 272개사의 6개년(2010년~2015년) 특허 및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사업다각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기술경쟁력은 사업 다각화 수준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다. 추가적으로 2단계 최소자승 고정모형을 분석한 결과, 출원특허수 보다 융합특허비중이 기술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기업의 ICT융합기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업 다각화 전략기획방향과 정부 R&D 정책과 관련하여 융합기술자원의 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 우울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자산효과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WEPS) 제7차(2012년)~11차(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한 패널회귀분석 및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간경과에 따라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 가구주의 자산수준은 우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울감을 완화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방향을 언급하였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정책에 대한 제언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포함된 도서의 순위가 공공도서관에서의 평균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총 104주 동안의 분석 대상 도서 179권의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고, YES24 웹사이트를 통해 같은 기간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과 베스트셀러 도서 순위 간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분석 방식인 선형회귀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 세 개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데이터 결측값이 47주 미만인 179권의 도서의 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가면 공공도서관에서의 해당 도서 평균 대출 건수가 0.108권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베스트셀러 순위가 도서 평균 대출 건수에 미치는 효과가 도서의 내용분류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베스트셀러 순위가 사람들의 도서관 대출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예측하고, 장서 개발 정책 수립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헥셔-오린 모형에 기초해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한 오염방지비용의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 패널GLS이며, 사용된 자료는 1993~2007년까지 15년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고, 특히 그 값은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소집약도와 관련해서는 숙련노동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개발비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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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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