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하위 업종별 고용기회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20-30대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서비스업 중 고용분포가 높은 업종인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입지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분포의 변화를 예측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계수(LQ)를 산출하고, LISA 분석을 통해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지식서비스업과 하위 3개 업종별 입지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마르코프 체인 모형(Markov Chain Model)의 확률과정을 적용하여 고용분포지역의 변화를 단기예측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분포를 보이고 있는 세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에 차이가 나타났고, 업종에 따라 지역별 고용분포의 재분산에도 공간적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식서비스업종은 청년층의 고용분포가 가장 높지만 동시에 인력부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별 구인-구직과정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고용과 노동의 측면에서 취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현장에 필요인력으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취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인구의 분포가 높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령인구의 학력별, 고령취업자의 주요 산업별, 직업별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고령층의 거주 및 고용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군집화한 후, 고령층 군집지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결과, 수도권에 분포하는 고령층은 그들의 학력수준과 산업별, 직업별 분포의 유사성에 따라 지역 간 공간적 차이를 보이며 분포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 고령인구와 지식기반 서비스업,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의 밀집지역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공간적으로 분리되었고, 초졸 이하의 저학력 고령인구와 농림어업 및 관련 숙련 직에 종사하는 고령취업자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분포하였다. 중 저학력의 도시고령층은 주요 산업별 분포에서 비교적 상관성을 보이며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직업분포는 단순노무직에 편중되어 있어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고령층의 학력수준과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분포 및 지역별 고령인력의 구직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 된 취업알선 및 평생교육 차원의 재교육과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졸 등 중 저학력 고령인구의 직능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일자리 제공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창업의 공간적 맥락에 대한 고찰과 함께 DID모형을 활용하여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연차별 고용증가 효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의 특성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고기술 제조창업은 수도권에서 단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중고기술 제조창업이 장기에 걸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술수준별 제조창업의 고용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의 고기술 제조창업은 비교적 단기에 고용증가 효과가 높게 나타나므로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생존기업의 스케일업에 정책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지역에서는 창업지원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재유출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고용증가 효과가 확인되는 중고기술 창업, 즉 전통적 제조기반을 토대로 한 산업영역에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드러나는 시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지원,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치가 아니라 임금분포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고용구조적 견지에서 다양한 기술통계적 방법과 반모수적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 임금분포는 형태상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로 구별된다. 분포 형태의 차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노동유형 분포와 가중치의 차이로 규정되고, 노동유형 분포를 사용한 다양한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유형 차이의 발생 이유가 명백히 된다. 그러나 기술통계 분석은 개별 속성변수들의 영향이 혼재된 복합적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문제는 비례적 해저드함수를 활용한 반모수적 추정, 그리고 변수 변화의 한계효과를 함수 차원이 아니라 추정된 함수가 가져오는 분포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한계분석의 결과로서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수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영향의 강도가 밝혀진다.
이 논문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공간 분포 분석, 4년제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 취업률 산정, 일자리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분포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감소가 전체 고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이 늘고 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다. 셋째,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하향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그것은 이와 달리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횡보한다. 넷째, 분배 측면에서 일자리의 분포 패턴을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에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인 U자형이 나타나고, 반면 수도권에는 고임금 일자리 증가가 주도하는 좌우가 뒤바뀐 L자형 패턴이 드러난다. 다섯째, 비수도권 분위별 일자리 분포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중간 분위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변동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감소는 해당 지역의 상용직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비수도권에서 부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분공장 경제, 지리적 이동성과 숙련 이동성의 혼합,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 단기와 장기 대응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멕시코의 마낄라도라산업은 1980년대 및 1990년대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비의 감소, NAFTA 발효로 인한 멕시코의 북미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의 제고 등으로 인해 성장하였다. 초기 마낄라도라산업은 멕시코의 북부 접경지역에서 젊은 여성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및 전자 조립 부분을 중심으로 입지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생산액 및 고용면에서 기계 및 전자 부문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남성의 노동력 참여율도 높아졌으며 분포 지역 또한 25개 주로 확대되었다. 멕시코의 마낄라도라 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지역은 치와와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이며 주요 도시는 씨우다드 후아레스와 티후아나이다. 마낄라도라산업은 1990년대 후반 생산액과 고용면에서 비약적인 증가를 하여 2000년을 전후하여 전성기를 맞았으나, 이후 생산액 측면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고용측면에서는 비교적 큰 감소가 나타났다. 마낄라도라산업의 입지 가능 범위는 멕시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마낄라도라산업은 북부 접경 6개주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마낄라도라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마낄라도라산업 성장의 초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섬유산업 중심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은 마낄라도라 산업 전반과 분포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계 및 전자 산업의 경우 북부 접경주로의 집중이 매우 두드러지며 기존 공업지대가 입지한 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계 및 전자 부문의 고용이 가장 많았고 섬유 부문이 그 뒤를 따랐다. 기타 부문 중 특기할 점은 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이다.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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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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