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Korean Exporting using the DPD model

동태패널모형을 활용한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effects of exporting on employment over the period 2000-2007 for Korean listed and non-listed manufacturing firms. The paper employs the dynamic panel model of labor demand and controls for simultaneity of the exports and real wages using a two step random effect Tobit-DPD (Dynamic Panel Data) procedure.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surprisingly, there is no robust evidence for employment effects of exporting of Korea's large firms and small-medium sized firms during the sample period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This implies that Korean exporting patterns have been changed in a way that exporting highly capital intensive goods leads to importing more intermediate goods and thus to countervailing the employment effects of exporting. This suggests that expansion of exporting by lowering exporting prices through the bilateral FTA might not be helpful to enhancing employment in Korea.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