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인구분포에 따른 방사선 장비 및 방사선 종사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의 지역분포의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료수가 산정과 의료의 적정유지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08년 "구"가 없는 5개 "시" A, B, C, D, E를 선정 인구수, 병 의원수, 방사선 장치의 수, "방사선 전문의" 수, "방사선사" 수를 조사하였고, 이들 상호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제도가 생긴 이래 2008년까지 전체 "방사선사" 수는 27,317명이었고 현재 종사자는 약 1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내 방사선학과 개설은 총 39개교로 입학정원 2,120명(1개교 제외)이었다. 방사선 장치는 2.6대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다. 결 론: "방사선사"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데 일부 병 의원에서는 "방사선사"의 구인난을 초래하여 인력부족의 이중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 임금체계 및 복지여건의 불합리, 병 의원의 이익중심의 인력 고용 시스템을 추종하는 현실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학과의 증원 증과는 고학력자의 과잉생산과 정부정책의 고용창출과 상반되는 현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NEWASA 지역의 접수관정관개 개발에 따른 정제성분석 연구는 IBRD-EDI와 INDIA RESERVE BANK의 College of Banking이 공동주최한 Trainers Trining for Rural Finance (1985. 1.19-3.1)의 일환으로 1985. 2. 14-19 까지 NEWASA BLOCK에 대한 정수정관개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농지는 넓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본 지역은 빈곤과 저생산성 농촌잠재 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촌소득의 제고와 농촌실업의 고용확대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본지역뿐만 아니라 선언도 경제개발의 중심과제이다. 호당 6 acres 규모의 관개가 가능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는 연평균 강우량이 650m/m에 불과한 인도의 Plateau 지역에서는 농촌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 토지 이용율제고를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등 농촌경제개발의 중심과제로서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다. 본 지역의 농가호당 평균 소유농지연적은 8.67 acres(3.5ha)로써 모두가 Rainfed farming으로 현재 본 지역의 관개율은 17.5%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Jowar라고 하는 내한성 작물이 재배되며, 관개 조건하에서는 Jowar, Wheat, Sugarcane이 재배된다. With and Without Dug-Well Irrigation 조건하에서 각 작물별 ha당 생산성을 보면 Jowar는 0.86 ton/ha에서 2.22 ton/ha으로 증산되고 Wheat는 2.96 ton/ha, Sugarcane는 98.8 ton/ha이 생산된다. 한편 Dug-well Irrigation 전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를 보면 시행전의 4,275Rs가 되어 4배의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ug-well에 대한 Initial Investment로서 33,400Rs(2,137,600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종류별 융자 기간을 보면 Dug-well 15년(95%융자) Pump Set 9년(95%융자), Woriking capital 1년이며 인도의 Union Bank에서 융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에 따른 IRR는 Before Financing시에는 29%이며 After Financing 시에는 24%이고 B/C ratio는 두경우에 있어 1.89, 1.24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 즉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고용증대 및 토지이용면에서 타당성이 크며 Dug-well Irrigation은 인도의 농업성장 및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수리개발 기술 및 농업기술(Bio-chemical, Mechanical & Hydrological Technology)이 이전된다면 보다 괄목할 만한 농업발전이 이룩될 것을 생각된다.
창조 경제 내 문화산업과 창의성이 선진국가의 정책적, 학문적 관심사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에 관한 핵심적 주제 중 하나인 창의인력 측정법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산출을 목표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조경제'란 국가적 모토 아래 창조산업과 창조인력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 연구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나, 창의인력 측정에 대한 방법론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이와 더불어 창의인력 지도화 연구의 기초적 토대가 되는 창조산업이나 창조직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논의 또한 부족하며, 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분류기준 역시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노동 자료에 산업적 접근과 직업적 접근이 모두 가능한 창의 트라이던트(Creative Trident) 기법을 도입해 창의인력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전 산업과 직업에서 활동하는 국내 창의 인력의 크기와 모습을 측정할 수 있었고, 내재 인력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취업 기혼여성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직업교육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이를 위해 부산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기혼여성 231명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척도와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7개의 하위요인 중 '고용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요인 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연령, 학력, 막내자녀의 나이, 직업교육 수강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평균은 3.06으로,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막내자녀의 나이와 직업교육 수강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미취업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장벽 7개의 하위요인 중 '준비/기술부족' 요인과 '자녀양육환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주며, '고용의 제약'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장벽 7개 하위요인은 진로준비행동을 14%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 1인가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인구 사회적 요인, 건강 심리적 요인 및 노동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고령 1인 가구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8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자는 55세 이상의 고령 1인 가구 총 3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남성 고령 1인가구의 경우 행복, 조직몰입도 및 근로기간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여성 고령 1인가구의 경우는 연령, 행복, 조직몰입도 및 기술수준 등이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이었다. 55세-64세의 경우 소득, 조직몰입, 고용안정성 및 근로기간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65세-74세의 경우 교육, 조직몰입 및 기술수준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75세 이상의 경우 교육과 행복 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연령, 소득, 행복, 조직몰입도, 고용안정성, 근로기간 및 기술수준 등이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들이었다. 본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독거 고령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 등을 제언하였다.
최근 금융 산업은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패턴이 급격히 바뀌고 있으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디지털 체감수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수용 의도와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합기술 수용이론(UTAUT)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내적 기대, 외적 영향, 촉진 조건, 고용 위험으로 나누고, N은행에 근무하는 100명의 은행원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SPSS 와 AMOS 18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내적 기대와 외적 영향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촉진 조건, 고용 위험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수용 의도와 업무성과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 의도가 업무성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종사자의 수용 의도를 높이고 업무성과 향상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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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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