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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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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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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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수립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기위해 "국가정보기본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소속직제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다음 도서관분야에서는 노인 서비스 지침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기본거점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가 공공도서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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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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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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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연관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를 위한 기본데이터는 한국은행이 실측했던 3개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산업분류 기준이 다른 시기별 통계자료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7대 산업으로 재작성하였다. 둘째,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격차 조정을 위해 가중치를 반영하여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고용, 생산, 투자 부문에서 유발 효과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고용 부문에서는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효과가 있고, 둘째, 생산 부문에서는 낮았고, 셋째, 투자 부문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였다. 분석에서 도출된 결론은, 고용 부문에서 직접투자 및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며, 생산 부문에서는 직접투자와 장기투자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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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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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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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용의 서비스화와 가장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나타났다. 생산성 분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생산성과 고용의 변동이 반대로 일어나는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줄면서 자체의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반대로 자체의 생산성 향상은 지지부진한 체 고용의 흡수를 통한 성장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외환위기 후 더 심해졌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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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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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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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접근, 인터넷 이용 정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의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접근과 인터넷 이용(양적 이용 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디지털 격차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접속(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이용정도(적극적 이용, 정기적 이용, 비정기적 이용)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수준, 인터넷 접속 유형 등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보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의 경우 고학력자 및 고소득층이며, 학생이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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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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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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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삶의 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을 정보화교육 강사의 역량 중심으로 고찰해보고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차원에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환경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 및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장애인정보화 보육 강사가 안정감 있게 교육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한다면 장애인들의 정보화 및 고용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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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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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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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종단으로 설계되어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차 조사 시점에서 미취업 상태에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점에서는 재취업한 153명으로부터 자료를 얻었다. 불완전고용의 측정치는 임금, 사회적 지위, 기술활용도 및 고용형태변화의 차원에서 여섯 개의 측정치-'임금변화비(현재 임금/실직 전 임금)', '지위변화비(현재 직업지위/실직 전 직업지위)', '학력격차비(요구학력/실제학력)',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화했는지의 여부' 및 자기보고방식의 지각된 과잉자격 척도의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 요인-로 측정되었다. 먼저 불완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선행요인으로 인구통계변인(성별, 연령, 학력 및 실업기간), 상황변인(경제적 곤란도와 부양가족 수), 개인특성변인(구직효능감, 우울·불안, 잠재적 기능)을 설정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과 지위는 하향 변화하였고, 경제적 곤란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하였으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업지위가 하향 변화하였다. 개인특성변인 중 실업기간 동안 취업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할수록, 성장가능성부재로 측정된 불완전고용의 가능성을 낮추었고,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실업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완전고용이 직무-조직 적합도 지각,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로 측정된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력격차비 측면에서 불완전고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조직 적합도, 정서몰입 및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화할수록 정서몰입과 직무만족을 낮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성장가능성부재와 자격불일치는 조직 적응 전반에 걸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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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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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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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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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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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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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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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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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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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에서는 지난 1973~93년 기간동안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雇傭),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등의 변화추이(變化推移)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의 세가지 특징적(特徵的)인 팽창양식(膨脹樣式)으로 (1)급격한 양적(量的) 팽창(膨脹), (2)중소기업(中小企業)과 대기업(大企業)간 임금(賃金) 생산성(生産性) 격차(隔差)의 거대(據大), (3)산업조정(産業調整)에 따른 고용조정(雇傭調整) 등에 주목(注目)하였다. 이러한 중소제조업 고용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인력부족문제를 단순히 '노동(勞動)에 대한 초과수요(超過需要)'로 파악하는 정태적(靜態的)인 관점(觀點)을 비판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인력(人力)의 질(質)이 대기업(大企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임으로써 중소제조업(中小製造業) 고용문제(雇傭問題)의 핵심은 양적(量的)인 부족(不足)이 아니라 '인력(人力)의 질(質)'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가 국가적(國家的)으로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배출해 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질 높은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생산현장(生産現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자격(職業資格)을 갖춘 중간기술인력(中間技術人力)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1)직업기술교육(職業技術敎育), 직업훈련(職業訓練), 자격제도(資格制度)간의 연계(連繫) 강화(强化), (2)새로운 국가기술자격제도(國家技術資格制度)의 확립(確立), (3)인력개발(人力開發)네트워크의 구축(構築), (4)인력개발지원체계(人力開發支援體系)의 정비(整備) 등 네가지를 기본방향(基本方向)으로 하는 우리나라 인력개발체계(人力開發體系)의 전반적(全般的)인 개편(改編)을 제언(提言)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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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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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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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논문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심화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산업·직업별 일자리의 공간 분포 분석, 4년제 대졸자의 지역별 하향 취업률 산정, 일자리 접근법을 이용한 지역별 일자리 분포 추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감소가 전체 고용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과 관리전문사무직의 비중이 늘고 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더 높다. 셋째,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의 하향취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그것은 이와 달리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횡보한다. 넷째, 분배 측면에서 일자리의 분포 패턴을 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수도권에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하고 중간 일자리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인 U자형이 나타나고, 반면 수도권에는 고임금 일자리 증가가 주도하는 좌우가 뒤바뀐 L자형 패턴이 드러난다. 다섯째, 비수도권 분위별 일자리 분포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극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은 중간 분위 일자리를 다수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변동과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제조업 고용변동이 전체 고용변동에 미친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감소는 해당 지역의 상용직 고용률을 떨어뜨리며, 비수도권에서 부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구상과 실행의 공간적 분리에 따른 분공장 경제, 지리적 이동성과 숙련 이동성의 혼합,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고용 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 단기와 장기 대응 등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