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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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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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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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서 큰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자아성취감 획득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립생활을 확립시키는데 있어 장애인에게 직업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한 장애인들이 지속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업무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직업유지에 있어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설정여부가 직업유지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에서 실시한 2019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높게 나타나고,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직업유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직종으로 장애인들에게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는 다양한 직종 및 직무개발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들이 근무한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취업 증가는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부담금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 계약기간의 설정유무가 장애인들의 직업유지에 있어 유의미한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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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7호통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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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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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과학적 전진없이는 국민 보건은 퇴보된다. 과학적 발전없이는 생활 수준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고 직장의 증가도, 고용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적 전진없이는 독재에 대항하는 자유를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다." -Vannevar Bush, 미국 대통령 과학 자문관(1945)-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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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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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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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Ga이 함유된 Pd-Ga계 합금은 우수한 기계적 성질, 심미성 및 생체적합성등으로 차세대 치과 도재용 합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77.3%Pd-6.0%Ga계 합금을 원심주조법으로 주조하고, 탈개스, 세라믹소성처리한 후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 X-선 회절기,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X-선 회절분석 및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Pd고용체와 미세한 석출물에 의해 나타나는 줄무늬를 확인하였다. 공정점 86$0^{\circ}C$에서 5시간 유지시킨 상평형 열처리조건에서는 Pd고용체와 금속간화합물 Pd(sub)2Ga에 해당하는 보다 명확한 제한시야회절도형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로 77.3%Pd-6.0%Ga계 합금은 Pd고용체와 미세한 구형의 금속간화합물 Pd(sub2)Ga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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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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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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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동감쇠능 Mg-Zr 합금인 K1A는 우수한 진동감쇠능을 갖으나 열악한 기계적 특성과 Zr이 고가이면서 고융점 원소로 합금화가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진동테이블, 미사일 유도시스템 및 레코딩 장비 등에 소량만 적용되고 있다. Mg-Ni 합금의 경우Ni가 Mg 용탕 내에 고용되지 않아 우수한 진동감쇠능을 갖으나 Fe, Cu등과 함께 Mg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원소로 사용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Zr과 마찬가지로 Ni도 고융점 원소로 합금화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Mg-Si 합금의 경우 Si이 극소량만 고용되어 우수한 진동감쇠능을 보이며 Ni과 달리 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소이지만 Zr, Ni와 마찬가지로 고가이면서 고융점 원소로 합금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Mg 용탕에 첨가하게 되면 용탕의 표면에 MgO, CaO 피막을 형성하여 발화현상을 억제할 뿐 아리라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발화온도를 상승시키는 Ca의 경우 Mg 내에 고용되어 진동감쇠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유동성 저하 및 열간균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O의 경우 Mg내에 고용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며 Mg 고유 특성의 변화가 적다. 또한 Ca와 같이 Mg 용탕의 발화를 억제하여 보호가스인 $SF_6$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다양한 장점을 갖는 CaO를 첨가한 Mg합금이 진동감쇠능을 유지하면서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다면 주행 시 안전성 및 정음성이 요구되는 수송기기 분야와 외부충격으로부터 데이터 보호가 필수적인 휴대용 전자정보통신기기 분야에서 적용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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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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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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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고용을 통한 고효율로 기업생산성을 추구하는 결과, 야기되는 고용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2007년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연구를 미국의 로버츠 재단, 영국의 Social Firms,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등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기업의 생존 전략과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기업 발전에 필요한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을 종속변수로 Granovetter Mark, Burt Ronald, Coleman James, Peter Witt, Andreas Schroeter, Christin Merz, Helen Haugh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독립변수인 네트워크다양성과 강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실증 분석하고 나아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발전을 극대화시키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연구의 대상은 2009년 현재 국내의 295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25개 회사로 이루어졌으며 SPSS 12.0으로 요인분석, 타당성, 신뢰성, 상관관계 등의 분석을 거쳐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의 결과 기업생존, 고용증대, 매출증대, 권한위임 전 과정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생존을 위해서는 네트워크강도에 관련된 요인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다양성에 관련된 요인을 잘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국내의 많은 회사나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계속기업으로 발전해 가기위한 사회적 자본 활용 전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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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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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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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외투자로 인해 수출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고는 이론적, 통계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관한 논의를 하고 향후 전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분석결과 및 투자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투자가 아직까지 수출을 대체하였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국내부품업체의 현지동반진출 확대, 해외자회사의 역할 증대, 국제분업생산체제의 진전 등 해외투자전략의 변화에 따라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해외투자의 제한시에는 수출 및 고용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예상되는 실업을 단지 연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향후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타대안보다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해외투자가 기업 및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가 해외투자의 과도성 여부를 판달할 능력이 기업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해외투자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투자기업 및 여신은행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기업은 투자성과의 책임을 지고, 여신은행, 채권자 등은 투자기업의 재무현황 및 투자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제공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로 대표되는 현행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일부 대규모 해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해외투자 심의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해외투자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국제분업을 국내고용 및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지여건을 혁신활동 및 고부가가치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단기적 고용감소에 대비한 정책도 필요한데, 고육훈련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서비스 개선은 이런 마찰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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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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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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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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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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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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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개발한 통계조사 종합시스템인 Blais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CAPI 방식으로 시행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과정에 대해 논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CAPI 시스템은 조사관리프로그램, 전자설문지 및 후처리프로 그램 등의 세 부분으로 설계한 후 각각의 기능을 연동하여 통합된 체계로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CAPI 시스템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구현함으로써,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보장하였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조사자료의 정확성 및 통계조사의 적시성 향상, 설문 개선 및 면접원 통제 용이, 복잡한 설문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 패널조사에서 신속한 자료처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제 조사에서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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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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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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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호텔은 인적자원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종사원의 고용불안은 숙련된 종사원의 이직불안으로 연결된다. 경영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수록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호텔기업이 종사원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조직에 대한 종사원의 신뢰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관광기업 중에서도 고용불안인식이 비교적 높은 특급호텔 식음료업장 종사원의 고용불안인식과 조직 내 신뢰수준을 확인하고 고용불안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측정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고용불안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결과에서 고용불안이 동료신뢰와 회사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해고위험요인만이 상사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고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와의 신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회사신뢰의 경우도 회사는 해고의 결정권자로서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여겨진다. 다만 회사직원들은 해고위험과 관련하여 직접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상사의 근무평가나 관계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불안인식에 대한 비정규직종사원, 정규직 종사원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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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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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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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가업승계와 상속세는 아는 만큼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세제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