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10여 년간 지속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비정규직 사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학교 내에서 겪는 갈등요인,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첫째 근로관계에서 쟁점사항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였으며, 둘째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과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성과 전반적인 삶의 질 사이에서 임금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의 변인으로 이루어진 고용 조건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7차 고령화연구조사패널(KLoSA) 조사 데이터에서 임금 근로자만을 추출하여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안정성과 고용 조건 만족도는 정적관계를 가진 반면, 고용 안정성과 고용 조건 만족도 모두 전반적인 삶의 질과는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고용 안정성이 향상될수록 고용 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노인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분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하여 중 고령층의 연령대에 따른 고용변화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고용안정성의 탈빈곤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중 고령층은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50대 중반 이후 급격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며, 이후 재취업이 어려워 향후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위험이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 고령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일수록 고용상 지위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을 활용하여 중 고령층이 인지하는 고용안정성이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조기퇴직이 시작되는 55세 전후에서 경험하는 고용안정성이 가져오는 탈빈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계적인 정년 연장, 중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 부처간 사업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연령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고용격차를 파악하고, 고용경쟁력 평가지표를 통해 지역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첫째, 지역 간 고용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측면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별 고용경쟁력은 충남, 서울, 울산, 경북,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용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고용경쟁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정성 측면의 지표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 간 고용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고용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각 산업의 인력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2010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의 결과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산업의 고령자 고용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과 역량이 입주기업에 미치는 서비스 수준과 경영성과를 규명하기 위해 전국 50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보육사업에 있어 매니저의 고용안정성과 역량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은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수준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매니저 역량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수준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니저 역량이 높을수록 입주기업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와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매니저의 전문성을 강화를 통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강원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노동 인구의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노동환경 만족도는 근로소득 만족도, 노동여건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정주의사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동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방 인구유출 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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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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