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job stress among visiting nurses in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Methods: An social network based mobile survey was conducted in May 2017 (N=936, response rate: 47.0%). Results: The visiting nurses in this study had their average total career as a nurse is 13.7 years. The 68.3% of them were employed in an indefinite term, 17.0% were hired in a fixed term, and 11.0% came from outsourcing. They responded as high job-stress level including inadequate compensation (71.22/100) and job demands (71.91/100). They experienced down-talk (63.4%), swearwords (32.9%), being made a dirty face (39.9%), sexual jokes (30.8%), or being likened or evaluated with their appearance sexually (14.3%). Among the causes of job related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deprived salary level was the most frequent reason (83.4%). The conflicts and discrimination were incurred by government officers (52.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verall job stress, emotional labor, organizational commitmen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based on their employment types. Conclusion: The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among the non-regular nurses were trivial, and their overall working conditions were poor. It is necessary to improve non-regular nurses'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make up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which is centered on hospitals.
전자정부의 시행으로 기존 동사무소에서 인력 및 공간에서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와 지방정부에서는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통폐합계획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시설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축 및 부지매입 등에 많은 예산상에 문제에 따랐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육시설 수요자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의 문제와 전자정부 시행으로 인해 동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동사무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폐동사무소를 활용한 보육시설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행하고 공간구문론을 기초로 한 J-graph를 통해 시설 간 공간구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할 시 발생되는 공간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였다.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등의 대규모 건설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사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를 거치면서 발주자를 비롯한 설계자, 시공자 등 다수의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공사목적물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현행 안전관리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원도급자인 시공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최상위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자의 안전활동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일반벤처기업 2,098개소, 농림어업 벤처기업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벤처 대비 높은 금융비용과 부채비율, 신규자금에 대한 높은 정부 의존도,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벤처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 농업벤처기업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중부가가치가 높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투자 방안이 필요하며,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매칭 펀드 방식의 혼합 지원 및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벤처는 일반벤처에 비해 R&D투자보다는 설비투자 비중이 높으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안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자가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제조업 기업 비중이 63.2%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 분야의 편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시장을 고려한 제품 연구개발 및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관련 분야 투자유치와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기반 사업화 추진과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규모가 적고 기업이 안정화되지 못해 신규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업 가능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농업벤처 지원 교육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판로개척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관 주도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민간참여 위주로 정책 방향 변경이 필요하며, 수출대상국에 적합한 전략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기능인력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8개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자/작업반장 및 일반건설업체 현장관리자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한후 직 하도급별 문제점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능인력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에서의 작인반장의 역할은 도급제 근로자를 관리운영 하는 책임자이지만 원도급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한 인력관리 권한축소로 인해 기능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효율적인 기능인력운영을 위해 작업반장의 현장대리인화 또는 연봉제로 고용된 작업반장을 통한 인력관리가 기능인력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 접근, 인터넷 이용 정도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상의 디지털 격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접근과 인터넷 이용(양적 이용 정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의 디지털 격차를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접속(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인터넷 이용정도(적극적 이용, 정기적 이용, 비정기적 이용)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상태, 소득수준, 인터넷 접속 유형 등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보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의 경우 고학력자 및 고소득층이며, 학생이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활용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COVID-19가 1인 가구 청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차를 중심으로 검증하여 청년세대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복지실태조사(2020) 자료에서 남성 청년 198명, 여성 청년 218명을 표본 추출하였고, COVID-19 영향요인으로 고용, 소득, 감정의 세 영역에서의 변화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COVID-19는 청년세대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성(gender)에 따라 COVID-19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차를 고려하여 우리 사회 청년들의 우울 대응방안을 위한 임상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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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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