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에 80%가 넘게 배치된 비정규직 학교도서관 직원들의 고용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의 직무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수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북지역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업무만족, 고용여건, 근무환경, 대인관계' 등의 요인들은 전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전 후의 업무만족도 분석결과에서는 사전 사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정규직 사서의 수행업무를 조사하였으며,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열람 및 대출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이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사서의 능력개발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용안정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고용실태 및 환경, 취업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서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현장의 고용환경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전공비일치 직원배치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상사와의 불화, 사서로서의 자존감 저하, 업무량과다, 열약한 업무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으로 현장 근무자들은 문화프로그램 관련, 전자정보 조직 및 서비스 등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셋째,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은 높은 경쟁률, 낮은 임금, 높은 이직횟수,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준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취업 정보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특히, 취업정보시스템의 구축,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채용시 구체적 직무조건 제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실태 조사(1999년 5월)를 분석한 결과 활용기업의 주관적인 응답을 기초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순고용효과는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나타났다. 휴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율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여준다. 활용기업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내용과 회귀분석 추정결과를 종합할 때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효과는 약 20% 정도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의 빈곤 및 고용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2012~2016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학생이거나 무직인 청년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고, 청년 집단의 경제적 상황은 혼인상태, 학력, 종사상지위, 대출 등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율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상지위 및 저임금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상지위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 연령이나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상용직 대비 임시 일용직에 종사할 확률이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및 비청년 연령그룹을 대상으로 저임금고용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가구주의 배우자나 자녀일수록, 임시 일용직 종사자일수록 저임금고용에 종사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연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저임금고용의 고착화현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임시 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과 불안정고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에서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 및 고용주 참여에 관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학협력의 개념 및 유형과 함께 고용주 참여의 개념, 고용주 참여의 유형 및 대학과 연계한 고용주 참여의 형태, 고용주 참여의 효과 및 고용주 참여의 촉진 요인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헌 분석 내용을 기초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300인 이상 기업체의 인사(교육)담당자 총 230명을 표집하여 고용주의 교육훈련 참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주들은 자신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지역의 교육활동이나 서비스 계획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교육훈련과정을 활용하는 입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교육훈련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직·간접적 경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훈련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기업 요구에 맞는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은 대학과 기업 간의 교육훈련 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주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고용주 참여를 통한 기업과 대학 간 교육훈련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은 기업들은 공장을 해결이 쉬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건설현장 역시, 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건설현장 투입과 관련된 정책은 외국인근로자 투입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실질적인 투입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지역 건설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투입실태 및 관리자 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는 사례조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관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대상자를 중심으로 1:1 인터뷰를 추가 진행함으로써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 비율을 분석한 후, 분석 기준 항목에 따라 그래프화하여 표현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 제도적 차원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기능미숙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언어 교육, 임금, 고용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등으로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제대군인의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직지원과 관련한 교육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국내 전직지원교육과 외국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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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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