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과 역량이 입주기업에 미치는 서비스 수준과 경영성과를 규명하기 위해 전국 50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2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보육사업에 있어 매니저의 고용안정성과 역량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은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수준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매니저 역량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수준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니저 역량이 높을수록 입주기업이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와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저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매니저의 전문성을 강화를 통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동학적 고용안정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유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 사업체 패널자료와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연계하고, 다층적 위계적 자료 분석에 적절한 다층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은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활용수준이 높은 주변부 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단기간 고용이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숙련향상 및 숙련형성기회가 제한되면서 지속적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고용구조의 질적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산업연관효과가 높은 건설업이 위축되면 타 분야의 생산 활동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도 악화된다. 여기서는 건설업 위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한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 및 고용 기회손실'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건설업 성장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건설업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 기회손실은 0.5%p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관산업의 동반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기반산업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타 산업의 3가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교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시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다르게 나타났다. 창업 직후 고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의 총 고용효과가 다른 산업의 창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제조업 창업률이 1% 증가하는 경우 6년 시차 기간 동안 총 2.84% 고용율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창업기업이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에 비해 총 고용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창업 직후 일자리가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창출되지만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하나, 경쟁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업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혁신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각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효과는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과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형 인증인 벤처인증 기업과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절대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에 여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혁신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 력감소, 재정감축, 삶의 질 저하, 공동체 기반 붕괴 등 다양한 형태의 쇠퇴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 정책으로써 컴팩시티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공간통계기법과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 고용창출중심지 추정과 고용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컴팩시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종사자수, 정주인구수, 개발용지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 '고용복합지수'를 정의하고, 국지적 모란지수와 핫스팟 분석을 적용하여 고용창출중심지를 추정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의 4개 년도를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고용창출중심지의 압축된 다핵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산업중심 권역 설정과 컴팩시티 공간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을 위한 기능적·제도적 권역 거버넌스의 기초자료로써 인구감소, 지역총생산, 에너지 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배치, 교통계획, 의료보건 계획 등 공간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용친화적인 외식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외식산업이 고용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외식업 분야의 10억 원의 생산증가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용자(임금근로자)는 11.3명이고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하면 24.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의 생산 증가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외식업의 노동생산성 증가로 여겨진다. 즉, 외식업의 사업체 규모 확장, 시설 자동화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외식산업이 다른 산업의 고용창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생산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외식업 분야의 직접적인 취업유발인원은 24.9명, 그리고 15.2명은 타산업에 간접 유발된 취업자로 나타났다. 직접 취업유발인원에 대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의 수요 증가가 타산업 취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식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적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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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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