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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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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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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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비안정적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장단기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그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년간 고용탄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의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가 고용탄력성 감소보다는 성장률 감소에 크게 기인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성장잠재력 강화에 경주되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을 떠나 고용탄력성 감소경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장률 아래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체질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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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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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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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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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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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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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일반은행 연체율은 그룹(대출형태)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연체율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연체율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 모형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연체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3 그룹(기업대출, 가계대출, 신용카드 대출)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국내은행 연체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환율, 동행(경기)종합지수, 국민주택채권, 고용률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국내일반은행 연체율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동행(경기)종합지수와 종합주가지수는 음(-)의 영행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수이지만 환율,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고용률은 각각 유의적인 음(-)의 영행을 나타내는 비유의적인 변수로서 연체율에 큰 영향으로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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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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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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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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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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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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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고용 및 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기간동안의 고용조정이 외환위기 당시나 여타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외환위기에 비해 완만했던 일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전에 누적되었던 과잉고용의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수요구성 측면에서 수출수요에 비해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와 달리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의 완만한 고용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장률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운용,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수의 안정적 유지 및 '과잉고용' 누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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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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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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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용보조지표의 정의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조지표를 추산하고, 이를 활용한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갭이 여타 노동시장 유휴생산능력 지표에 비해 총산출갭과의 상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력 개선효과도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 고용지표를 활용한 고용률 기반 지표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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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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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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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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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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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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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장기적 경제활동참여율 변동추이와 고용(실업)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와 취업은 학교교육의 이수, 군복무, 결혼·출산을 통한 자신의 가족형성 등 일련의 생애전이과정(life-course transitin)과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단적으로는 연령단계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난 20여년간(1980년대-1990대) 청소년층의 연령단계별 경제활동참여 및 취업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정(school-to-work transi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취업률은 무엇보다 동 연령집단의 취학률 및 진학률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층의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다. 1980년대 초반이후 우리나라 학교교육체제에 있어서의 변화가 청소년층의 취업구조에 미친 가장 주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청소년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고(高)실업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고실업을 낳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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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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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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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파트타임근로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고용률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네델란드에서의 파트타임근로의 현황과 전망, 제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글이다. 네델란드는 파트타임근로를 통한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양질의 파트타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델란드에서 파트타임근로가 증가한 것은 시장, 제도, 정책, 그리고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기업의 파트타임수요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고, 파트타임근로를 보호하고 파트타임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며 근로시간선택권을 보장하며 보육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와 파트타임을 촉진한 제도와 정책도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거의 30년 가까지 지속된 네델란드모델은 노동시장의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되어 풀타임근로나 노동시간 확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네델란드 모델은 네델란드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 특수한 모델이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여 제도와 시장이 보완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타 국가가 부분적인 제도 이식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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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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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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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